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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소식
| 국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대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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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2/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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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_규제혁신대표사례.pdf(44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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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달라집니다.
2022. 국민불편 해소 규제혁신 대표 사례 소개 1.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장으로 전국 시내버스 ·지하철 무료 이용 2. 대학 학점에 다양한 경험 등 인정범위 확대 3.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4.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 기본반 정원 확대 5. 장애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대상 확대 6. 언제 어디서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가능 7. 관광펜션업, 4층 펜션도 인정 8.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의료·통신 분야로 확대 9. 연구기관의 연구비 증명자료 보관의무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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