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홈페이지 등)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공시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공시의 구분 :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복지민간지원경비, 기금 및 지방공기업, 재정성과, 감사평가,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8개 분야 59개 세부항목

특수공시 :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공시의 시기 및 작성 :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2월 8월 총 2회 실시
• 수시공시: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 및 새로운 수요 발생시 실시
• 작성방법:공시편람을 준수하되,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목별 업무담당자가 자율적으로 작성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 재정여건 부분의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분리된 후의 값입니다.

• 유사단체 : 부산 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대전 서구, 유성구, 울산 남구

결산규모

세입결산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세입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결산 총계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 전년도 대비 2013년 7.1%, 2014년 8.8%, 2015년 6.1%, 2016년 6.8%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7.2%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국시비보조금의 꾸준한 증가로 세입규모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지방세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주택과표 인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장전동 벽산 블루밍, 쌍용예가 준공 등으로 지방세가 증가하였으며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였던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에 통합되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부산외대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및 장전동금정산쌍용예가2차(565세대) 신축과 2014년부터 신탁물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어 이전까지 위탁자에게 부과되어 체납되었던 물건을 수탁자에게 부과하게 됨으로써 체납발생이 감소하게 되어 징수율 및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은 금사동 삼한사랑채 아파트 신축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세입이 증가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로 등록면허세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신축과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재산세 세입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구서에스케이뷰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전년과 비슷한 규모의 등록면허세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2009년 ~ 2011년의 보통교부금 정산금 68억이 교부됨에 따라 2012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2013년에는 ‘12년 대비 10% 감소하였고 2014년 부터 예산과목 개편으로 [잉여금,이월금,전입금]이 세외수입에서 별도 분리됨에 따라 30,82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분리과목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5.9%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은 1.8%, 2016년은 4.8% 증가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013년 13.7%, 2014년 31.7% 2014년에는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특별교부세 3,222백만원이 교부되어 큰폭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은 상대적으로 15.7% 감소하였고, 2016년은 2.4%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013년 6.3%, 2014년 8.9%, 2015년 21.8%, 2016년에는 7.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16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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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세출결산

1년 동안 우리 금정구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의 위해 지출한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2013년 7.5%, 2014년 5.8%, 2015년 10.5%, 2016년 3.3% 증가하여 5년간 연평균 6.8%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 분야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세출분야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분야가 55.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질서?안전, 교육, 국토?지역개발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출규모가 늘어났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16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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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명)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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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금정구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16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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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의 201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6억5천만원으로 유사 지자체 147억원 대비 적은 편입니다.

• ’16년도 말 조성액 : 3650백만원
  • 사회복지기금(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국민기초생활보장계정) : 1,453백만원
  • 양성평등기금 : 309백만원
  • 식품진흥기금 : 119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 1,452.5백만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 316.5백만원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금정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금정구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geumjeong.go.kr/board/view.geumj?boardId=BBS_0000175&menuCd=DOM_000000101004012000&startPage=1&dataSid=809533 (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예산공유방)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7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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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세입 비중은 25.76%로 유사자치단체 평균인 32%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현재 의존재원 비중이 전체 세입의 74.23%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 및 부산시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2.0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변화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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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재원의 비중은 42%로 유사지자체 평균인 46.2%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체세입의 확충 방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도 우리 구 세입에서 보조금 비중은 높을 전망입니다.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우리 금정구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높을수록 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구는 전년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부채, 채권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금정구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우발부채 현황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자체 채무 현황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금융권 채무 없음)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채권 현황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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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금정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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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금정구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917㎡이 적고,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백만원)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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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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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출 결산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점차 감소추세이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경상적 경비 절감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첨 1】

국외여비, 국제화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금정구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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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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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금정구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 맞춤형 복지비 최근 5년간 연도별 집행액, 비율, 1인당 평균 배정액 현황은 2012년 1,221백만원, 0.53%, 1,459천원, 2013년 1,246백만원, 0.51%, 1,430천원, 2014년 1,404 백만원, 0.54%, 1,523천원, 2015년 1,147백만원, 0.39%, 1,286천원, 2016년 1,457천원, 0.48%, 1,466천원입니다.
• 2015년 대비하여 복지포인트는 대상인원이 892명에서 994명, 건강검진비는 263명에서 565명으로 증가하여 그에 비례하여 맞춤형복지비가 증감하였고, 2016년 예산에 직원 취미클럽 지원의 세부사업이 추가(5,000천원) 되었습니다.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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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지출 비율

우리 금정구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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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지출 비율은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14년에 급격히 증가한 사유로는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복구공사에 대한 지출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5년에는 하반기 균형집행 등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29.04%(71억)를 감축하여 12억6천을 집행하였습니다. ‘16년에는 금정산성 보수정비 계획의 변경과 관내 도로 및 하수정비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제1금고 : 일반회계,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협력사업비의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지방세/세외수입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징수액은 42,36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6) 금액/최초연도(ex:2013) 금액)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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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의 세목별 지방세 징수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며 주민세 비중은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금정구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취득세,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금정구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회계 :일반회계
• ☞ 장기적인 경기 둔화에 따른 납세 의식의 저조 등 악화된 여건 속에서도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 구성하여 체납자와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체납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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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체납액 증감 사유

• 2012년 : 체납이월액 증가 및 지방세 세제개편
• 2013년 : 체납이월액 누증과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경진대회 개최와 지방세 체납액징수특별전담팀 운영 등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 지속 노력
• 2014년 : 장기적인 경기둔화와 체납액 누증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지방 세외수입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체납처분 강화로 세외수입 체납액은 감소
• 2015년 : 회계연도 개편에 따라 징수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현장소통징수반 운영, 체납자 맞춤형 분납제도 활성화 등으로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액 감소
• 2016년 :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운영 및 현장기동징수팀 활동으로 징수금액이 크게 증가 하였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행정규제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복지 및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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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세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55%로 세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향후 사회복지 수요증가 및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별첨 3】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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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6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별첨 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2016년 한해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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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구의 행사?축제경비는 2016년 세출결산액 기준으로 6억 2천 7백만원입니다. ‘14년에는 세월호 사건과 하반기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행사 취소로 경비가 다소 줄었으나, 15년부터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6년 개최한 대표적인 행사 ·축제로는 국제 청년문화 박람회(50백만원), ZERO FESTIVAL(27백만원), 금샘예술축제 (36백만원),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18백만원),금정구 평생학습박람회 (28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지방 공공기관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토지는 서동로 확장공사 5차?6차 부지 매입과, 청룡동?금사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부곡동 희망삼차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금정문화원 부지 및 풋살 경기장 조성부지 매입 등 토지 수량이 124건 증가 하였고, 토지 매각, 토지 합병 말소로 수량이 84건 감소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건물은 청년 창조발전소,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매입하였으며
  ☞ 공작물은 다목적광장 공중화장실 조성, 어린이공원 등 체육시설 설치, 지하수보조 관측망 구축사업, 지진가속도 계측 시스템 설치, 방재공원 및 도시숲 조성사업 등 52건 증가하였습니다.

물 품

다음은 우리 금정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 '16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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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당해연도 주요 증가내역은 서동로 확장공사 5차?6차 부지 매입과, 청룡동?금사동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 부곡동 희망삼차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금정문화원 부지 및 풋살 경기장 조성부지 매입과 청년 창조발전소 및 희망오차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매입하였으며 감소내역은 두구동, 부곡동 토지 매각 2건과 토지 합병 말소가 대부분입니다.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금정구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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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에는 매년 지급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더해 2016년 금정문화재단설립으로 811,189백만원 출연금을 지급하여 예년 대비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16년도 출연·출자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금정구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현황

-> 우리 금정구의 지방공기업 현황은 없습니다.

재정성과, 평가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금정구는 본 회계연도의 ‘세계시민 교육수도 글로벌 금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정책사업목표-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49개의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15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금정구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금정구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할 예정입니다.

재정분석 결과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7년 성과분석 결과는,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2.)할 예정입니다.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단위: 백만원)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링크 바로가기(금정구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예산방/성인지예산서)

행사 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2015년 금정구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6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첨 5】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우리 금정구는 2016년 청사신축 사항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현황

우리 금정구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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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기초 10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6.1.1. ~ 12.31.)

(단위 : 건, 천원)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6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9.5%,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 조기집행 대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감사결과

우리 금정구는 2016년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 처분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금정구에서 ‘16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6년에 추진한 사업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첨 6】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우리 금정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