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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운영사항 공개(결산)
• 2016년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2016년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기관현황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16년 7월 기준
  • 3국, 1실, 1단, 18과,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의회사무국, 17개동
  • 공무원 정원 : 총 743명
•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49,045	326,590	18,609	3,846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D)
  17.78	326,590	58,052	241,434	27,104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	자주재원 (B)	보조금 (C)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D)
  32.20	326,590	105,176	194,310	27,104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지방공사공단

▷해당사항 없음

출자·출연기관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16년 예산규모(1회 추경예산 기준)

통합부채 현황 분석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14년,"15년 결산기준)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14년,"15년 결산기준)

우발부채세부내역(‘15년 결산기준)

(단위: 억원)

• 우발부채 총괄금액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당	사항	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받은자	보증채무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부채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단행위 등)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부채상세분석('15년 결산기준)

•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내부거래)
  비율

•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 원인분류***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3,622	3,622	-	-
  ①경상수입	642	642	-	-
  지방세	403	403	-	-
  세외수입	239	239	-	-
  매출액 등	-	-	-	-
  ②이전수입	2,354	2,354	-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③자본수입	-	-	-	-
  ④기타	626	626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세입결산서 기준 작성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포함)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 지방채가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재정수지상 양호함을 유지하고 있음

외부거래 내역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103	103	-	-	103	103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51	51	-	-	51	51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46	46	-	-	46	46	-	-

• 내부거래
  - 관계기관간 : 해당사항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통합부채 계		103	103	-	-	103	103	-	-
  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51	51	-	-	51	51	-	-
  	비금융	5	5	-	-	5	5	-	-
  비유동	이자부금융	-	-	-	-	-	-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46	46	-	-	46	46	-	-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5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5년 잔액유지

우발부채

(단위 : 억원)

통합부채 관리방안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부산광역시 금정구		해당	사항	없음
  재단법인금정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원)

  예산규모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합계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0	0	0	0	0
  ① 증가 소계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0	0	0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사항 없음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