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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회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작성자	금**부	등록일	2003/04/28
진행 상태	완료
지난 4월 25일 제12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에서 금정구청이 제출한 '200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하 별관 증축 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한 금정구의회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금번 결정이 있기까지 미래를 예측한 현명하고 합리적인 사고는 향후 금정구정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당초 금정구청은 2002. 11. 27일 건축과와 지적과를 1층으로 배치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직장보육시설과 직원휴게시설 및 교육시설 설치를 위해 지상2층·연면적 1,428㎡ 규모의 별관을 증축하려는 계획을 금정구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는 2002. 11. 30일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그러나 금정구청은 2003. 2. 28일 별관 증축안이 승인된 지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지상3층·연면적 2,061㎡ 규모의 별관을 추가 증축하고자 변경된 계획을 제출하였고, 2003. 3. 12일 제11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를 부결시켰다. 당시 부결된 사유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할 중차대한 사항을 근시안적으로 처리한 것과 소속 위원들에게 추가 증축에 따른 자료 제출 미비와 설명 부족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별관 추가 증축안이 부결된 이후 구청과 의회 사이의 불편한 관계는 바로 구정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지역여론 또한 곱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금정지부는 의회를 방문하여 별관 추가 증축안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 줄 것과 의회와 구청 사이의 긴장된 관계를 해소하고 금정구 발전과 주민복지에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이에 금정구의회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금정구의 항구적 발전에 무게를 두어 별관 추가 증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볼 때 구청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계획에 제동을 건 금정구의회의 조치는 적절한 판단으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회기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결정을 번복하여 나타나는 일각의 우려와 흠이 생길지도 모를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감소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금번 결정은 보다 성숙된 지방의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금정구청은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일방적인 구정운영을 지양하며 對의회와의 관계에 만전을 기해 다시는 구정운영에 혼선을 빚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금정구의회는 금번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지방의회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 주길 기대한다. 2003. 4. 2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금정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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