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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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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안의 제출 또는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구청장)제출.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발의
2. 접수
   • 요건확인-의안의 형식요건,- 의안발의 찬성지수와 서명확인
3.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4.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에 사무국에서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회부
5. 위원회 심사회부
6. 위원회 심사
   • 1.위원회 보고
   • 2.의사일정 상정
   • 3.제안설명(제안자)
   • 4.검토보고(전문위원)
   • 5.질의
   • 6.토론
   • 7.축조심사
   • 8.의결(표결)
7. 의장에게 심사보고
8.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1.의사일정 상정
   • 2.위원회 심사결과보고(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3.질의
   • 4.토론
   • 5.의결(표결)
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조례안 : 5일이내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이송.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로 이송
10.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또는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20일 이내의 지방자치 단체장 공포(20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가 없을 때 의장이 공포)
    • 1. 재의 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2. 접수
      3. 본회의 처리
         • 1.의사일정상정
         • 2.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 3.질의
         • 4.토론
         • 5.의결(표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 공포(5일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 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