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월18일 금정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신한 보육교사의 재계약 탈락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직원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보육교사의 신분이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신분상의 불이익은 원치 않는 회식 자리의 참석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구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신분을 보장해주고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노조와 공무원 노조, 구청 집행부와의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문제의 핵심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방향을 상실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 공방만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이번 문제의 당사자들인 구청장, 보육노조, 공무원 노조에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구청장님에게 이번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노조의 약속불이행으로 촉발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금정구청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그 동안의 노력들이 일부분 수포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금정구청이 제기한 사회와의 약속이자, 이 사회의 약자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금정구청의 엄중한 자기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보육노조와의 약속이기 이전에 직원들의 자녀를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고용안정이 보장된 교사들의 교육 속에 바르게 키우겠다는 의지이자,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의지가 약한 부산시 각 기초단체들에게 금정구청의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님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관련부서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정치적 결단을 내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결정된다면, 훌륭한 교사를 영입하기 위한 면접의 다각화등 대책을 실무부서가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육노조와 금정구청 공무원 노조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운동의 핵심은 똘레랑스 정신의 확립입니다. 서로 다른 직업과 환경 속에서, 지난 수십년간 각자의 전문성속에서 노동 운동을 해온 단체가 연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들추어내는 것은 천박한 진보운동의 표상이자 그로 인한 폐해를 우리는 숱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보육노조는 수직적 연대보다 수평적 연대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직적 연대는 수평적 연대보다 결합성에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자칫 정치투쟁으로 전개되기 쉽고, 또한 그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신뢰의 논란 한가운데 저는 보육노조의 연대 방향성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통해서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조직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디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태를 풀어감에 있어,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의 문제를 똑같은 강도와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쉽게 조직적 흥분을 함으로써 공무원노조가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약속 불이행의 문제를 구실삼아 출구전략을 포기한 듯한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와 끈기, 진정성 있는 대화로서 과정 속에서 다소간의 조직적 자존심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대국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육노조와 공무원 노조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로간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고용불안정에 놓여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노조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밖의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 가지일 뿐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현상을 두고 논쟁을 한다면 연대와 전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두 노조는 금정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완전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각자의 전문성과 장점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숙한 동지애적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이 되물림 되고, 사회 계층의 이동성이 봉쇄된다면,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촉발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금정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금정구의 조그만 희망의 시작이 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