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입니다.

6.4지방선거가 이제 5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저는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과 소신을 유권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형상화하여 보여줌으로서 자신과 생각을 같이 하는 유권자들이 그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투표하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는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며 지역의 주민들에게 후보자의 효용 가능성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에 하지도 못할 선심성 공약이나 일부 특권 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이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울산 북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가 대법원판결에서 유죄를 받아 당선 취소된 조승수 전의원을 사례로 꼽기도 합니다.

조승수 전의원이 낙마한 이유는 후보시절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지역민이 반대하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지을 것이냐는 물음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을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과 2012년 두해에 걸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의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국회에서 국비가 배정되어 내려 왔지만 부산시 차원에서 시비를 배정하지 않고 금정구로 국시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 작년을 끝으로 종료가 된 천혜노인요양원 건립과 관련 있는 사건입니다.

천혜원 관련한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야기 했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달 말에 새누리당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서병수.박민식.권철현 후보가 금정구에서 순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 새누리당의 당원 전부가 참여하는 형식은 아니었고, 새누리당 소속의 지역유지들과 원로들이 참석해 지역동향과 민원을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이후 천혜요양원의 설립을 주도한 박시완씨가 서병수 예비후보에게 천혜원 설립을 위한 국시비지원이 막힌 것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고 천혜원 설립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서병수의원은 “당연히 해야지”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시완씨는 이러한 서병수후보의 답변을 주위의 지인들에게 이야기하며, “야당의원들이 아무리 막아도 천혜노인요양원은 짓는다. 지금은 선거철이라 조용히 있지만 서병수씨가 부산시장이 되면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서병수 후보의 이러한 약속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위반입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국가의 세금을 새누리당 소속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20여억원이나 넘게 배정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이 사실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박시완씨가 자연녹지 지역인 윤산 입구에 설립하고자하는 천혜원에 국.시비 지원을 당연히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서병수 예비후보는 천혜노인요양원의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박시완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직접 고소해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박시완씨가 퍼트리고 다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더불어 그 자리에 권철현.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함께 있었다면 본인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병수 예비후보가 박시완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못한다면 이는 박시완씨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고 저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제가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은 물론이고, 오거돈 무소속 후보를 포함한 정의당.녹색당.노동당에게도 이 사실을 공유해 서병수 후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국시비사업에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이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부산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박시완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서병수 예비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 박시완씨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십시오.

혹시나 서병수후보께서 저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하는 악수를 두실 수도 잇을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립니다. 법정에 서게 되면 저의 말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증인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