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민주당 박인영의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뉴타운교는 이틀 전인, 10월18일 준공되었습니다. 건설비만 6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목적에도 맞지 않고, 당장은 쓰지도 못하는 반쪽짜리입니다. 저는 뉴타운교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의 동서 연결축인 서동고개길과 중앙로를 연계하는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재정비촉진사업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뉴타운교 실시설계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뉴타운교 설치의 목적입니다. 현재 뉴타운교는 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까요? 서금사지역에서 나오는 차량이 중앙로로 진입하는 경우 장전동 방향 차로의 진입은 뉴타운교가 없다고 하더라도 삼세한방병원 옆 도로를 통해 이미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서금사지역과 중앙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뉴타운교를 통해 바로 시내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타운교 진출지점에서 좌회전신호를 주는 교통신호체계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앙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 구간은 상시적으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뉴타운교에서 불과 수미터 앞에 교차로와 신호가 있어서, 새로운 교통신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교통신호체계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경찰청의 공식답변도 좌회전은 불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뉴타운교 맞은편 장전3재개발구역의 연결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뉴타운교로 나오는 차량이 시내 쪽으로 가려면, 현재와 마찬가지로 장전동 방향으로 가서 유턴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좌회전신호가 불가능하다면 뉴타운교의 건설목적이 불분명해지는데, 교통신호체계변경에 대한 협의공문을 준공이 거의 임박한 2011년 3월에 보내고,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검토가 7월이 되어서야 회신 받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검토가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졌다면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해명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준공된 뉴타운교는 왜 개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사진은 뉴타운교와 부곡동측 접속도로와의 연결부위입니다. 약 1m의 단차가 있습니다. 차가 날아서 착지하지 않는 이상, 1m나 되는 급격한 단차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정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인근 3채의 건물을 구입하고, 경사로를 만드는 데에 15억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2012년 12월이 되어야 완료된다고 합니다.

  이 단차는 도로교 및 하천설계기준 등 기술적인 부분이라 그에 맞는 기술적인 해명과, 부산시 하천관리과와 협의 과정에 대한 공식자료를 요구합니다.

 동천에 부산진구와 남구 문현동을 잇는 무지개다리의 경우도 다리가 지면보다 1.5m정도 높아 기형적인 경사가 생겼습니다. 차량이 왼쪽으로 기우뚱하게 운행하게 되고, 급기야 차체가 큰 청소차량의 경우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례가 있음에도 왜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었는지, 현재 매입예정인 3채의 건물로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지도 걱정스럽습니다.

  좋습니다. 단차 없애고, 지금처럼 불편하게 유턴하면서 다니더라도 내후년에 뉴타운교가 개통되면 과연 전체를 사용할 수는 있을까요? 적게는 2차로, 많게는 4차로의 부분개통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뉴타운교의 부곡동측 연결도로는 차량이 겨우 교행할 정도로 협소한데, 6차선인 다리를 개통해봐야 병목현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6차로를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30억원을 들여 추가로 건물 6개를 더 매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뉴타운교의 총사업비는 100억을 훌쩍 넘게 됩니다.

  또한, 접속부분의 건물매입비라는 15억, 추가로 투입되어야할 30억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건물매입비가 [기반시설 분담계획]에 부합하는지, 만약 정상적으로 뉴타운사업이 시행된 후라면 이 매입비를 사업시공사에게 기부채납받을 수 있는데, 뉴타운교를 성급히 짓다보니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되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뉴타운교의 접속도로가 건설되지 않는 이상 뉴타운교는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뉴타운사업도 원활히 진행되고 2300억에 달하는 서동간선로 건설비용도 국비로 확보되고, 장전3재개발구역의 재개발도 진행되고, 그 연결도로도 개통되어야만 제 기능을 하는 뉴타운교, 이렇게 급한 것이었습니까?

  금정구청 홈페이지의 [뉴타운교 건설]의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교, 정말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예산만 잡아먹게 되지 않을까요? 국비, 시비니까 써야한다구요? 국비, 시비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생각, 일단 짓고 보자는 전시성 행정이 부르는 예산낭비, 이제는 끝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