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법의 사각지대인 안전점검 대상에 대해 재정비 촉구 |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3/04/11 |
| 첨부파일 |
5분자유발언(양달막의원).hwp (67 kb) 
|
||
|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달막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안전점검 대상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주민들 일상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찾아서 점검하고, 재정비하자고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 기술 발달로 온천천을 따라 만든 보도와 도로는 ‘캔딜레버’ 또는 이와 유사한 공법등을 이용하여 온천천 쪽으로 향하여 보도(인도) 공간을 더 넓게 확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관련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천장역 철재휀스의 안정성 입니다. 2년 전인, 2020년 11월 12일 명륜역에서 온천천 난간대 기대던 남성이 9m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천장역 철재 휀스로 되어있는 난간은 지지대가 없습니다. 추락 발생할 여지가 있는 난간에 지지대를 만드는 보완공사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생각 듭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사각지대입니다. 온천장역 2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사이 보도는 2m 이내의 넓이가 허공에 떠 있는 ‘캔딜레버’ 구조입니다. ‘캔딜레버’ 쉽게 설명하자면, 사진과 같이 ‘일정 면적 허공에 떠 있는 구조 방식’ 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듯합니다. 폭 3.5m, 총 길이 190m 이며, 준공 한지 11년이 지났음에도 보도로 분류를 하다보니, 지금까지 한번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보도는, ‘「시설물 안전법」의 1.2.3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이 현재 진화 발전하는 건설 공법, 관련 기술등을 따라가지 못하여 생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 라고 생각 듭니다. 온천장역 부근 보도와 함께, 부산대에서 구서동까지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올해, 1월 3일 발생한 신도림역 육교 붕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교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m, 연장 104.6m의 보행교로 트러스 구조의 교각입니다. 개통한지 6년 반가량 밖에 되지않았고, 정기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신도림 육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려 앉았습니다. 완성된 지 6년 밖에 안되었고 정기점검까지 받은 교량도 사고가 나는데, 완공된 지 오래되거나 노후된 시설물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르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주체인 부산광역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 온천천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니는 보도가 지표면에 바로 붙어있는 것이 아닌, ‘캔딜레버보’ 방식 등의 보도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 중 ‘마’ 목, ‘그 밖의 시설물’ 대상에 ‘보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금정구청에서 부산광역시에 강력히 요청 드리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과 ‘정밀 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 책임 부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금정구 내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 하여 주시고, 만약 있다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알려준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는 선제적 예방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구창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가족들과 걷는 이 길이, 지인들과 걷는 이 길이, 직장으로 출근 하는 이 길이 사색하며 걷는 이 길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걷는 것이 당연하게 느끼게끔 안전에 대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한번 더 주위를 챙겨보고 선제적 예방 대응하자고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담당부서 :
- 의회사무국
- 담당자 :
- 이태진
- 연락처 :
- 051-519-5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