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의회 제245회 제1차 본회의(2016년 9월 2일) 5분 자유발언

제목 :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한 제안

금정구의원 박종성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위원회 박종성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금정구의 가장 큰 현안이자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정구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의견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18일부터 8월13일까지 금정구는 12회에 걸쳐 총 71명을 상대로 창조도시재생대학을 개최하였습니다. 폭염 속에서 매주 주말에 열리는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77%가 8회 차 이상의 정규수업을 마쳐 수료를 하였고, 10회 차 이상을 교육받은 분들도 62%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도시재생추진단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의 향후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창조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향후 금정구도시재생사업 추진지역의 주민의견 수립 및 마을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자발적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추진단의 계획에 맞추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촉구합니다. 부산시에도 비슷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지역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 부산시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들의 역할이 대단히 미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현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파견되다보니, 사업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갈등구조와 특수한 상황에 대처를 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건비가 회의수당 중심으로 지급되다보니 한 코디네이터가 여러 마을을 책임지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이와 같은 형태의 지원은 별의미가 없음을 지적하고, 우리 금정구에서 육성한 마을일꾼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현장으로 파견하는 것이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일체감, 기획의 현실성, 유사시 대응방안까지 훨씬 대처성이 뛰어나다는 부분을 여러 번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금정구창조도시대학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수료생들도 같은 방식으로 흡수하여, 마을일꾼 육성 심화교육과 금정구의 기초적인 도시재생사업 용역들을 맡김으로써 이론과 현장감이 함께 겸비된 명실상부한 금정구의 마을 일꾼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탄생되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시스템이나 사단법인형태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상근자의 인건비 지원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운영비와 실비는 예산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부분이나 도시재생부분은 기존의 순환보직의 시스템으로는 장기적으로 일관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분야는 오랜 시간 일관되게 시간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업무를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방문했던 강릉시는 문화예술 담당 공무원을 거의 10년 가까이 일관되게 해당 업무를 맡기면서 지역의 예술인들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쌓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강릉 예술인촌에 명장급 예술가들을 모셨던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정구에서도 도시재생과 문화예술분야만큼은 전문가 급의 공직자를 보유할 때도 되었다는 판단 하에 구청장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금정구의 향후 성장 동력을 기반에서부터 다진다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투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만사지탄의 마음은 있지만, 기존의 개발 위주의 발전 전략에서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으로의 전략수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금정구창조도시재생대학에서 다루지 못한 지역의 현안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구창조도시재생대학에 참가하신 분들의 열정과 노력이라면 저는 조만간 금정구 각 지역에서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토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또한 이러한 과제를 장기적으로 기획하고 실천할 전문적 공직자를 발굴함으로써, 저는 금정구의 역점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과 동료의원들께서 저의 이러한 제안을 잘 검토하시어, 금정구 도시재생 사업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깊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