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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 간이 급수시설 폐쇄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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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상호 | 등록일 | 200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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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산동 출신 엄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2002년도에는 부산시의 구·군중에서 전화 친절도 최우수 기관 손님맞이 경기관람 추진분야 우수기관 건축 행정 건실화 장려기관 교통문화 혁신운동 추진 최우수기관 도로정비 분야 우수기관 실업 대책 추진분야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3년도에도 부산시 민원행정추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구정을 빛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년에는 구민의 날을 제정하여 금샘제를 개최하고 우리구의 이미지 홍보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한 구 심벌마크와 캐릭터에 대한 선포식을 가졌으며 해마다 10월에 개최되는 금정예술제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도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의 복지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김문곤 구청장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당면한 구정 현안을 슬기롭게 추진하여 주시고 작은 친절을 실천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충실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과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간이 급수시설 폐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 시설에 의하여 급수 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써 1일 공급량이 20㎥이상 500㎥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써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 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미만인 급수 시설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 시설을 포함하여 28곳이 설치되어 주민의 식수 및 생활 용수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구청에서는 그 동안 물로 인하여 많은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수인성 전염병이 발병하는 등 식수로써 부적합하여 2002년도 5곳, 2003년도 9곳을 폐쇄하고, 2004년도 8곳, 2005년 이후 6곳을 폐쇄키로 연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주민에게 홍보하고 시 상수도 급수 신청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폐쇄 대상 8곳의 이용자 현황을 보면 최소 41세대 125명, 최대 708세대 2,832명으로 전체 2,084세대 7,963명이 이용하고 있는 중·대형 간이급수시설입니다. 이 시설들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70년대 설치당시 시 상수도 미 보급 지역과 가압장치가 되어있지 않아 수압이 못 미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일부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시설조합정관안을 시달하는 등 새마을 운동의 장려사업으로 국가가 권장하여 설치된 시설이었으며 시설비 또한 국가의 일부 보조금이 있었다 하나 이용자 자체 자본이 많이 투자된 시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설의 폐쇄 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계곡수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이 시설이 식수로써 부적합하고 건강에 유해를 가하는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고 또 환경 단체가 주장하는 계곡수는 부산시민 전체의 재산으로써 일부 주민의 것이 아니므로 하천으로 유입시켜 하천의 유지 용수량을 늘려야 하고 자연 환경을 살리자는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까지 개인 또는 시설 조합차원에서 투자한 재산에 대한 보상문제와 시 상수도 설치시 주민이 요구하는 조건 등을 제시하는 대규모 집단 민원발생이 다분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유지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76 필지 64,660㎡의 유지가 있으며, 특히, 남산동 829-3번지 내지 856-2번지 사이의 17필지 5,333㎡는 한곳에 모여있는 유지로써 그중 11필지 2,719㎡는 부산광역시 소유로 밭의 형태가 되어 일부 시민이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 6필지 2,614㎡는 주민 최영완 외 2명의 개인 소유로서 개인 소유 중 847번지, 848번지 832-2번지 2,330㎡는 지난날 남산동 일대 벼농사 경작을 위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저수지로 건설되어 우수기에만 만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구서, 남산, 청룡동의 1, 2차 구획정리 후 그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매립되지 않고 안전관리가 전무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차례 익사사고 및 자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재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한 시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약 500m 주위에 금샘 초등학교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39학급 1,200여명의 학생이 2004년 3월 1일에 개학하게 되므로 이 학생들 또한 저수지로 인하여 발생될 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것이므로 학교 당국과 구청은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견해와 또한 우리구 관내 지목이 유지인 국·공유지 재산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규모 테마공원 또는 다목적 놀이터 조성에 대한 건의입니다. 부산광역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천 80억원의 예산으로 구·군별로 한 두 곳 이상씩 자연지형을 이용하거나 전설이 서린곳 등을 소재로 하는 테마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고 지난 11월 6일자 부산시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테마공원은 작게는 2,400㎡, 크게는 16만㎡로서 총 34곳에 면적은 55만 9천 360㎡이며 서구, 동구, 영도, 남구, 강서구, 사상구등은 1곳 중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수영구는 2곳, 기장군, 부산진구는 3곳, 동래구는 6곳을 조성한다 하고 내년에는 276억 원을 들여 22곳 2005년에는 4곳 164억원, 2006년에는 5곳 325억원 2007년～2008년에는 3곳 315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이 계획에 의한 테마공원 조성 예정지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앞에서 질문한 남산동 소재 유지에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테마 공원 조성 예정지가 선정되어 전수조사 및 현장 실사가 끝나서 이미 지정되었거나 이 유지가 테마 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여건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구 자체 예산으로 개인 소유 유지를 매입하고 저수지를 전체 또는 일부 매립하여 어린이 놀이터와 아울러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노소가 접할 수 있는 복합 놀이터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 체육 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 놀이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건의 하니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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