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1년 4월23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금사 재정비 촉진 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금사 재정비 촉진 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천일의원) 부 록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o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및 현장 방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22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안(2차)이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김천일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5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준호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이준호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준호의원 입니다. 제28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준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준호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금사 재정비 촉진 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7항 ⌜서.금사 재정비 촉진 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태돈의원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태돈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태돈 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7. ⌜서.금사 재정비 촉진 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 등 2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태돈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금사 재정비 촉진 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1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9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태돈 의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이태돈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금정구의회 결의문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13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중인 약 125만톤의 박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 동안 해양방류하는 계획을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해양 환경 보존과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적 태러 행위이자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해야 한다는데 금정구의회는 뜻을 같이 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이태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를 위한 금정구의회 의원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의원을 대표하여 원명숙 의원 이준호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원명숙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는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식량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깨끗이 유지. 보존하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노력은 인류 공존과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글로벌 국가로서 최소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중인 약 125만 톤의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2023년부터 30년 동안 해양 방류하겠다는 것을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은 방사능 피폭으로 해양 생태계에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을 일으킬 것이며, 또한,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어민들의 생존권 침해 행위이며, 해양환경 보존과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적 테러행위이자, 반 인륜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리적 일본과 밀접한 해양도시 부산 금정구는 해양생태계 오염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고, 지역경제에 주는 타격도 심각할 것이 자명하다. ○이준호 의원 금정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가 전 인류의 안전과 해양생태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금정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심각한 해양오염과 인류의 재난이 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로 인한 주변국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적극 공조하라. 2021년 4월2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봉환 원명숙의원, 이준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천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천일의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천일 의원 회동동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 시공 품질관리 부실에 따른 현장을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복지도시위원장 김천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그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온천천 환경 시설물 예방 정비를 철저히 하여 생태 환경과 구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으며, 지난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강타할 때 용성계곡 사전 예방 복구공사로 온천천 대형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정미영 구청장님께서도 주민들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금정구의회 제280회 정례회 2020년 12월9일 구정연설에서 첫째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에 힘 쓰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사공업지역이 부산시 도시재생 전략 계획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공모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이 일대가 바뀌어 부산의 경제지도 또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위기에 강한 안전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안전에 대한 체감도가 높은 요즘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구청장님의 구정연설과는 다르게 안전에 다소 무감각하며 심지어 건물 준공 후에도 계속적인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5분 발언으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회동동 복합커뮤니티 문화센터 개소식이 2021년 2월24일 14시에 개최하였습니다. 하자 복구에 대한 문제점은 거론되지 않고 개소식 행사만 진행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개소식 하루 전날 지역주민의 강한 민원이 제기되어 엘리베이터 침수로 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책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공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 보완을 요구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하자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진을 보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동동 복합 커뮤니티 문화센터 화산석으로 둘러싸인 건물 모습입니다. 둘째 옥상층 엘리베이터 침수로 전자장치 전면 교체공사 장면입니다. 셋째 옥상층 계단식 엘리베이터 앞 구베 방향이 잘못되어 엘리베이터 침수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옥상층 바닥 방수 시공 부실에 따른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넸째 옥상층 엘리베이터 입구 외부창문을 보완하여도 비가 많이 오면 엘리베이터 출입구로 빗물이 유입됩니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입구 트렌치 뚜껑을 열어보니 건물 벽체 배수처리 구멍을 뚫어 시멘트물이 흘러내리는 백화현상까지 발생한 심각한 현장을 고발합니다. 여섯째 4층 옥상층 내벽에 벌써 방수층이 깨어져 물이 스며 나와 내벽에 문제점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일곱째 방수균열이 발생하여 고압 인젝션 크라우팅 작업을 한 벽체 모습입니다. 여덟째 화산석을 사용한 외장재는 형상으로는 보기 좋으나 외장재로서는 부적합한 건축자재입니다. 상기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현장으로 구조적인 심각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미영 구청장님께서는 조속히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향후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 확보와 총괄공정 P/M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예견되는 부실시공 및 재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김천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문나영 이태돈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