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22년 10월12일(수)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4.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조준영 의원) 부 록 o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마무리는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에 대하여 추진성과를 한 번 더 점검하여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로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을 비롯한 안건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던 구정에 대하여 자료수집과 사전 심도 있는 검토 등 준비와 의안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용철 의사팀장 김용철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9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0월5일 김태연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의안으로 강재호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안 등 15건의 의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추질 실적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2022년 10월12일부터 10월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윤철 의원과 강재호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윤철 의원과 강재호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태연의원 등 11명 공동발의) (11시04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은 김태연 의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김태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30년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와 부산의 미래가 달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부산광역시, 정부 유치위원회 및 민간지원위원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다는데 금정구의회는 뜻을 같이 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김태연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 의원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결의문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이 촉구 결의문은 초당적인 사항이고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저는 결의문 발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고 저는 12명 중에서 공동 발의하는 데서는 빠지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사전에 알지 못해서 공동발의에는 빠지겠다는 말씀이지요? (○조준영의원 의석에서 “청취불능” ) ○의장 최봉환 예, 질의 토론하실 의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의원을 대표하여 양달막 의원과 김진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양달막 의원, 김진아 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김진아 의원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지원 촉구 결의문 ○김진아 의원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의 국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여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가적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또한, 부산의 미래발전과 연계된 각종 현안을 풀어내고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한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볼 수 있기에 반드시 부산에 유치 될 수 있기를 부산시민 모두가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는 전 구민의 염원을 담아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양달막 의원 하나, 금정구의회는 부산이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가덕신공항 및 북항 재개발 사업의 조기완공 적극 추진을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금정구의회는 부산시민이 하나 되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추진 할 때 요구되는 재정적·정책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부산광역시에 촉구한다. 하나, 금정구의회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홍보활동 및 재정지원 할 것을 금정구에 촉구한다. 하나, 금정구의회는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대내외적 홍보활동에 앞장 설 것이며, 해당행사의 유치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적극 동참 할 것을 결의한다. ○양달막 의원,김진아 의원 2022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봉환 양달막 의원님, 김진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4. 휴회의 건 (11시10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 10월13일부터 10월20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10월13일부터 10월20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준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지금은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기입니다. 정부는 2023년도 국가 예산안 슬로건으로 “따뜻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내년까지 전례 없는 복합 위기가 예상되는 비상상황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겪는 3중고 완화 지원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걱정스럽습니다. 건전재정 명목으로 긴축재정하면서 더 ‘두텁고 촘촘하게’ 약자복지를 해서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허구입니다. 실제 부자감세로 세입은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보건복지일자리 예산은 삭감해서 취약계층 복지를 민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라”의 대상과 의미가 상식과 다르지 않다면 그 진정성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예산 평균 7.6% 증액, 박근혜 정부 7.7% 증액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이 두 정부보다 2%나 낮은 증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봐도 공적연금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예산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고용예산 정책의지는 없습니다. 사각지대 확대만 명약관화합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정부예산 삭감 현황입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918억, 경로당 난방비 등 에너지 복지지원 1조, 지역화폐 7,050억,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197억 삭감 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숙제가 있는 금정구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예산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도 노인일자리 중 공공형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을 3만8000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노인일자리는 2만3000개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월 27만원 받는 노인일자리는 90% 이상이 70대 이상 더 연로하고 형편이 어려운 저학력 노인들입니다.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비, 사회참여의 유일한 통로인 경우가 많아 이 기조면 일자리를 잃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됩니다. 내년도 ‘금정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가내시 안과 관련한 수요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22년 대비 ’23년도 노인일자리 중 공공형일자리 301명 감소, 사회서비스형 76명 증가, 시장형 45명 증가로 일자리 180개가 줄어드는데 더 연로하고 가난한 노인의 일자리부터 사라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형 일자리가 공공형에 비해 더 질 높고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18개월 이상 장기 근로로 이어진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1위인 우리 현실에서 노인일자리가 생계비 조달 외 우울증,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줄이고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공공형일자리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듯 ‘세금 퍼붓는’, ‘단기 알바’, ‘단순노무형 일자리’라고 평가절하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만 평면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공공이 모범적이고 포용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시기에 민간과 시장에 취약계층 복지를 내 맡기는 건 참 무책임하고 비정한 일입니다. 사례입니다. 서2동 거주, 75세 김모 할머니. 홀로 살다가 최근 코로나로 식당 폐업 후 소재가 불명확한 아들 내외가 맡긴 12살 손자 돌봄. 손자가 따돌림 당할까봐 복지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음. 기초연금 30만7500원, 환경미화 공공형노인일자리 수입 27만원, 대전 사는 딸에게 매달 10만원 받음. 총 67만7,500원으로 생활. 공공형노인일자리 축소 시 수급 신청 고민. 국가사무인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구도 세출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58%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재정자립도나 자주도의 한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더불어 부산시 보조금 조례까지 개정된다면 향후 금정구 재정 부담과 각종 난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광역에서 삭감한 예산 때문에 사지로 내몰릴 수 있는 사례자와 같은 주민에게 구는 최적기에 최종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고, 다행히 여력이 있습니다. 금정구는 미리 민생직결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측을 통해 예방 행정의 일환으로 ‘따뜻한’ 포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금정구 자체사무 중 그 어떤 사업도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난관을 기회로 만듭시다. 선정 누락 노인 일자리 확충, 청년고용 제고, 금정형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정책 내실화 등 좋은 제도가 금정구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김재윤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존엄한 삶을 “따뜻한 금정”이 챙기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을 등한시하니 금정구라도 주민의 구체적인 삶에 집중하는 따뜻한 민생예산, 포용적 복지정책에 노력해야 합니다.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정구 예산 편성의 기조와 기획되는 사업이 따뜻한 금정으로 수렴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봉환 조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10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