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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3/02/02
제299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3년 2월2일(목)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금정산성광장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0. 금정산성광장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부 록 o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o 심사보고서(행정경제위원회)#! o 심사보고서(문화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부의장 하은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충남 의사팀장 김충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31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등 3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2월1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3건의 원안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 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원안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달막 의원님, 조준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하은미 의사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11시02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양달막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양달막 하은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달막 의원입니다. 제29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하은미 양달막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달막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조준영의원대표발의)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정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하은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299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하은미 정윤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윤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행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 금정산성광장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3,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부의장 하은미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금정산성광장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하은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부록에 실음) ○부의장 하은미 김진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도시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정산성광장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양달막 의원, 조준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달막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달막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안전점검 대상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주민들 일상 안전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찾아서 점검하고, 재정비하자고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 기술 발달로 온천천을 따라 만든 보도와 도로는 ‘캔딜레버’ 또는 이와 유사한 공법 등을 이용하여 온천천 쪽으로 향하여 보도(인도)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전 관련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온천장역 철재 휀스의 안정성입니다. 2년 전인, 2020년 11월12일 명륜역에서 온천천 난간대 기대던 남성이 9m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천장역 철재 휀스로 되어 있는 난간은 지지대가 없습니다. 추락 발생할 여지가 있는 난간에 지지대를 만드는 보완 공사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생각 듭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사각지대입니다. 온천장역 2번 출구에서 4번 출구 사이 보도는 2m 이내의 넓이가 허공에 떠 있는 ‘캔딜레버’ 구조입니다. ‘캔딜레버’ 쉽게 설명하자면, 사진과 같이 ‘일정 면적 허공에 떠 있는 구조 방식’ 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듯합니다. 폭 3.5m, 총 길이 190m 이며, 준공한 지 11년이 지났음에도 보도로 분류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정기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보도는, ‘「시설물 안전법」의 1.2.3종 시설물에 해당 되지 않아 정기안전 점검을 받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이 현재 진화 발전하는 건설 공법, 관련 기술 등을 따라가지 못하여 생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 라고 생각 됩니다. 온천장역 부근 보도와 함께, 부산대에서 구서동까지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올해, 1월3일 발생한 신도림역 육교 붕괴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교는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m, 연장 104.6m의 보행교로 트러스 구조의 교각입니다. 개통한 지 6년 반가량 밖에 되지 않았고, 정기안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신도림 육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려앉았습니다. 완성된 지 6년 밖에 안 되었고 정기점검까지 받은 교량도 사고가 나는데, 완공된 지 오래되거나 노후된 시설물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르면,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주체인 부산광역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정구 온천천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다니는 보도가 지표면에 바로 붙어있는 것이 아닌, ‘캔딜레버보’ 방식 등의 보도는, ‘제3종시설물의 범위’ 중 ‘마’ 목, ‘그 밖의 시설물’ 대상에 ‘보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금정구청에서 부산광역시에 강력히 요청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정기 안전점검’ 과 ‘정밀 안전점검’을 받게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리 책임 부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금정구 내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고, 만약 있다면,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알려준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에는 선제적 예방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훈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구창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가족들과 걷는 이 길이, 지인들과 걷는 이 길이, 직장으로 출근하는 이 길이 사색하며 걷는 이 길이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걷는 것이 당연하게 느끼게끔 안전에 대해서 사각지대는 없는지, 한 번 더 주위를 챙겨보고 선제적 예방 대응하자고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은미 양달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영 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의원 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코로나가 곧 끝나겠구나’ 했지만, 고물가에 이어 대책 없이 맞은 ‘난방비 폭탄’에 정신이 아찔합니다.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 든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정부나 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에 따른 현실적 문제와 실태를 파악해 에너지 취약 주민 발굴 등 에너지 이용에 주민 소외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4차례나 인상되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만큼 가스 요금이 오르지 않아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의 누적 부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가격도 작년 한 해 전년도 대비 50% 상당 급등하면서 결국 휘발유 가격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등유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거취약계층 거주 노후주택 난방연료로 사용됩니다. 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도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지원 확대 요구를 ‘포퓰리즘’으로만 매도하지 못하고 다행히 태세전환을 했습니다. 기존 난방비 지원 정책을 손봐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연일 경신해 대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정부는 1월26일, 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수인 117만 가구 대상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로 인상해 30만4000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1일에는 바우처 비대상이었던 수급가구 포함 모든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까지 168만 가구에 59만2000원으로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지원액 확대도 대상이 한정적이고 올 겨울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 둘째, 체계적 관리 없는 잦은 지원 대상 변경은 에너지 복지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점, 무엇보다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21%나 감소했던 예산입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해 예측 능력도, 대책마련 의지도 없는 ‘사후약방문식’,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대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금정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만587세대이고 이 중 작년 12월 기준 지원대상 추정 가구는 6,999세대, 신청세대는 6,942세대입니다. 미신청세대가 57가구지만, 중지세대가 274가구나 됩니다. 미신청과 중지의 이유는 평소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신청주의 복지 사업입니다. 신청을 못하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정부에서도 홍보나 신청을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실천 의지가 중요합니다.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를 봤습니다. 신청주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실제 삶을 잘 아는 구에서 더 능동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관 기관이 분산돼 바우처 사용 관리도 미흡합니다. 구에서 더 능동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금정구는 에너지취약계층 복지와 관련해 준비를 몇 가지 해야 합니다. 첫째, 민생을 멋진 수사로 쓴 업무계획으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주민의 삶에서 무엇이 얼마나 결핍돼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취약계층의 범주를 정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등 실천을 담보하는 내용이 계획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시, 구 차원의 지원 제도와 범주를 분석하고 긴 안목으로 자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셋째,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를 신청주의 한계로 ‘몰라서 못 받거나’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 적극적인 에너지취약계층 발굴, 관리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합시다. 넷째, 바우처 사용 시 정기적 관리도 해야 합니다. 사용률 분석, 사용률 저조 원인과 개선책 도출 등 정기적 안내도 합시다. 다섯째, 에너지 지원별 지원액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긴급 지원 등 부족한 난방비에 대한 구 차원의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 바우처는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액의 차이만 있을 뿐, 도시가스 외 등유와 연탄 등 다른 난방 연료에 따른 지원액 차등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째, 이제는 에너지취약계층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 등 자치 입법을 적극 추진합시다. 에너지취약계층 발굴과 대책 마련은 사람의 존엄과 직결되는 기본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려운 현실을 냉혹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을 위한 정치’를 다짐합니다. ‘따뜻한 행정’을 먼저 합시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하은미 조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양달막 김진아 ○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
□ 제29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일시 : 2023. 2. 2(목) 11:00

    - 장소 : 금정구의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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