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달막 의원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온천천 침수와 2023년 9월 20일 온천천에서 일어난 인사 사고 등 여러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현실에 맞지 않는 우수저류시설 관리 운영 기준을 우리 스스로 조정해 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이유는 도시화에 따른 시멘트 발림, 스콜 현상 또는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온천천, 수영강에 갑자기 불어난 우수유출량을 일시적으로 저장하여 우수의 직접 유출량을 저감하거나 유출 시간을 지연시켜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고, 홍수 피해를 줄여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입니다. 금정구는 3개의 우수저류시설이 있습니다. 부산대는 총사업비 99억 4,700만 원을 들여 최대 2만 5,600톤의 저류용량을 갖춘 우수저류시설을 2012년 12월 준공하였고, 부산외대는 총사업비 134억 원을 들여 최대 2만 6,600톤의 저류용량을 갖춘 우수저류시설을 2018년 5월 준공하였으며, 서금사는 총사업비 112억 8,700만 원을 들여 최대 1만 7,400톤 저류용량을 갖춘 우수저류시설을 2019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우수저류시설 준설공사와 폐기물처리 용역비, 고정비와 기타 지출비가 매년 약 2억 6,0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집중호우 때, 부산대 우수저류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온천천 인근 부산대와 온천장 일원 상가 및 주택 등이 침수되어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오후 5시 23분 관심 단계인 0.5m까지 올랐고, 곧이어 20여 분 만에 하천 수위가 세 배나 높아져 재난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부산대 우수저류시설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우수저류조 운영 기준 때문입니다. 서금사와 부산외대는 유입부 수위 기준이 1.6m에서 1.15m 이상 시 저류조 담수를 진행하는 것에 비해, 부산대 우수저류조는 온천천 수위 기준 3m 이상이 되어야 저류조 담수를 진행하는데, 2023년 9월 20일 온천천 최대 수위가 2.6m였기 때문입니다. 우수저류조 1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운영 기준이 지금 시점에 맞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스콜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강우량 증가, 금정구는 하류에 비해 온천천 폭도 좁고 기울기가 급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폭우와 폭염이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적 특징으로 연제구, 동래구에서부터 온천천을 걷다가 금정구에 들어서서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정구의 재난 관련된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안전과 관련된 운영 지침은 우리 금정구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우수저류시설 분야별로 담당 부서가 제각각이다 보니 재해가 일어날 때 총괄 컨트롤타워가 부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정구청과 소방, 경찰 간에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핫라인과 유관 기관과의 협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전문 인력도 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온천천에 비 온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걸어오다 급작스럽게 침수 시 차단문 옆에 비상 열림 버튼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야 할 것이며,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구민들에게 알 수 있게 홍보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길을 잃고 위치를 모를 때 주변 전봇대의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그곳이 산속 깊은 곳이라도 위치를 알고 소방이나 경찰이 찾아갈 수 있듯, 온천천 자동 차단기 39개에 사물 주소를 부여하여 위급한 상황에 위치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사물 주소 일련번호를 불러주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재해, 재난이 터지고 나면 그것을 복구하는 위주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재해 구호 활동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적극성을 가질 수 있는 예방 행정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초량 지하차도 사고로 행정이 얼마나 질타받았습니까? 다시는 소중한 금정 주민의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나 시설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기관과의 협조 체계는 이 계기로 정립해야 합니다.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예방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여름부터 태풍 등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