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9년 3월7일(목)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5분 자유발언(이태돈의원, 김천일의원, 문나영의원) 부 록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안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6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원안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태돈의원님 김천일의원님 문나영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용의원 대표발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문나영 김재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 입니다. 제26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문나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재용 김재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입니다. 제265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이재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용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태돈 의원, 김천일 의원, 문나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태돈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의원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 민주당 이태돈 의원입니다. 오늘 금정구 숙원 사업으로 멈춰 버린 금샘로 건설공사 현주소에 관한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금샘로 건설 계획을 1973년, 수립한 이래 부산시와 1997년, 금샘로 부산대 구간 지하차도 조건부 합의 후, 부산대는 금샘로 개설공사 건설방식 논란으로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그 동안 학내 학습 환경의 변화로 학교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침해가 예상 된다며 대학구성원들의 심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째 그 답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찔끔 공사가 계속되어 오다 전 구간 개통 공사를 앞두고 멈춰버린 도로구간에 방치된 쓰레기, 공사자재와 장비, 공사도로 구간 곳곳 즐비하게 늘어선 주차된 불법차량, 밤만 되면 오토바이 천국이자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며 수년간 고통을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PT 화면을 보시면 구서쌍용예가2차아파트 뒤편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앞 사진이 접속도로 예정공사구간을 보시겠습니다. 산성도로 진입 전 우측 편 동래요양병원 옆 부산대 진입로 입구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산성터널 개통으로 인한 중앙대로의 상시적인 교통체증과 악화된 주거 환경에 대한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대 금샘로 비대위는 부산대구간 공사로 인한 건물 안정성약, 학습권 침해 등을 가장 민감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부산시와 머리를 맞대고 공익을 위한 수용 타당한 접점을 찾아야 합니다. 금정구민의 인내의 한계점은 점점 바닥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금샘로 빠른 개통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호소합니다. 금샘로 개통이야말로 금정구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헝클어진 부산대 구간 건설공법의 실마리는 다수 공공의 선을 위하여 우리 금정구와 부산시· 부산대의 적극적 해결 의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대 구간 완공으로 금샘로 전 구간이 연결되면 금정산을 동서로 관통하는 산성터널과 남해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미남교차로 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어 중앙대로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주민의 교통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산대 측 자체용역 결과가 나와서 공법 적정성 검토가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부산시와의 소통하여 빠른 시일 내 속 시원한 해답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또한, 부산시는 공사로 인한 부산대 건물의 안정성의 약화, 학습권 침해, 환경훼손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최선의 시공방법과 합리적 대책이 마련되길 촉구 합니다. 다시 한 번 멈춰버린 금샘 열차가 하루 빨리 개통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이태돈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천일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의원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천일 의원입니다. 금정구의 쉼터, 만남의 광장, 금정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간. 금정구 관할의 온천천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온천천은 하천 뿐 아니라, 도시철도의 이동 경로이며, 지역 주민의 산책, 정보 교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다기능의 커뮤니티로써 존재합니다. 현 온천천의 실태는 어둠이 내리면 음산한 기운으로 본래의 기능이 희석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온천천의 재발견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통해 빛의 르네상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천곳곳의 개성적인 공간들을 일몰과 함께 공간별 특징을 강조하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변 산책로 진출입은 주요한 공간으로 보행인의 안전한 시야확보와 심미적인 건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전철교각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차가움에 빛을 넣어 신비와 생명을 불어 넣음으로써 따뜻한 VIEW로 아름다움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전철역 하부 필로티 공간에는 터널처럼 갇힐 것 같은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기획과 상업적 활용도가 높고, 산책속도에 따라 빛이 함께 연동할 수 있도록 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조에 신기한 재미와 연속되는 기둥은 건축적 기능보다 순차적 흥미를 더하도록 밝기 대비를 달리하고 닫힌 벽을 이용, 다양한 예술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산책로 벽면에는 담쟁이 넝쿨과 빛으로 인해 평면이 아닌 조형미가 부여된 입면으로 변신, 부드럽고 밝음으로 공간의 확장감이 극대화 됩니다. 이런 빛을 이용한 온천천의 재구성을 통해서 구민과 타 지역의 시민을 유입함으로써 경제와 소통의 장이 되고, 시민들의 힐링장소, 만남의 장소, 볼거리 제공 등 금정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진주성과 남강의 새로운 변화를 알고 계실 겁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감동의 공간이 아니라 남강변은 어둡고, 무겁고, 무섭고,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이 1999년 가을, 진주교의 낡고 볼품없는 교량을 빛으로 생명을 불어 넣는 순간, 진주성과 조화를 이루며 남강변의 희망, 사랑, 아름다움이 살아나는 도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온천천도 분명히 금정의 중심이 되어 시민의 쉼터이자 새로운 문화의 탄생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각적 안전함을 기반으로 빛을 통한 따스하고 불타는 젊음의 환상적 축제로 적합한 컨텐츠를 계획하여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곳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온천천의 수변공간은 문화의 발상지이며 도심의 등대로 태어날 것입니다. 빛의 파동으로 온천천을 물들이며 매력 있고 수준 높은 시각적 울림 덕에 전혀 다른 도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진정, 금정이 빛의 발걸음으로 초석이 되어 부산시 전체 수변공원이 빛의 축제로 시민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관계자의 경청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재윤 김천일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나영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나영 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문나영 의원 입니다. 2019년이 시작하고 어느덧 두 달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열정적인 구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금정구의 보행길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2019년 사람중심의 도심보행길 조성과 혁신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걸어서 안전하고 막힘없이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중심이 되는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0년간 갈맷길 둘레길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행길을 만들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매일 걷고 생활하는 도심 내 보행길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소극적이였습니다. 우리 금정구의 도심 내 보행길은 안전하고 걷고 싶을 만큼 매력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사진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서동 체육공원로 태평양 아파트 앞입니다. 사람이 아닌 전신주를 위한 보행길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선형블럭이 들어가 있지만 장애인이 이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보행길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앞 부산은행 사거리 건널목입니다. 경계석은 파손되어 흔들리고 보도블럭과 점자 블록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스팔트 시공을 한 보도 역시 심각합니다. 최근 본의원이 넘어진 곳이기도 한 이곳은 2m 넘게 아스팔트 포장이 벗겨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이 길은 1년 넘게 방치되어 훼손 면적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사진 외에도 보행길 불편사항은 주민간담회에서 너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모든 주민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입니다. 조례에서는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5개년 기본계획서”를 수립한 후 매년 세워야 하는 시행계획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부산시와 함께 금정구의 보행환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부산시의 보행혁신 목표인 “ 막힘없이, 걱정 없이, 마실가듯, 소풍가듯, 모두 다 함께”의 5대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한 금정구형 보행혁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시시때때로 바뀌는 금정구 보행환경을 철저히 조사, 보행환경사업의 책임부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보행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만들어도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광의 도시, 문화의 도시의 시작은 우리가 매일 걸어 다니는 걷기 좋고 안전한 우리 동네 마실길 부터 입니다. 저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힘을 합해 내 집 마당처럼 편안한 사람중심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늘 현장에서 고생 하시는 관계 공무원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문나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최봉환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