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0년 9월22일(화) 11시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금정구도시성장 발전연구회 등록 동의안 2. 금정구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금정문화회관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4. 「청룡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금정구도시성장 발전연구회 등록 동의안 2. 금정구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8. 금정문화회관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4. 「청룡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5분 자유발언(김천일 의원) 부 록 o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o 5분 자유발언(김천일의원) (11시18분 개의) ○의장 최봉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금정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곧 다가옵니다. 모두에게 풍성하고 다함께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한 이동은 자제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 청소, 의료, 재난예방 등 추석연휴 종합대책과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일교차가 큰 요즈음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금정구도시성장 발전연구회 등록 동의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안과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금정구테니스장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은 보고 완료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일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금정구도시성장 발전연구회 등록 동의안(김천일의원 대표발의) 2. 금정구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은미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나영의원 대표발의) (11시22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도시성장 발전연구회 등록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 의사잍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근혜 간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근혜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근혜의원입니다. 제27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금정구도시성장 발전연구회 등록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박근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박근혜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도시성장 발전연구회 등록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1인가구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태돈의원 대표발의)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8. 금정문화회관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26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금정문화회관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준호 간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이준호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준호의원입니다. 제27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준호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준호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금정문화회관 LED가로등 교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4. 「청룡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룡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태돈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태돈 24만 금정구민 여러분, 최봉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태돈의원입니다.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태돈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룡1구역」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천일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천일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의원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복지도시위원장 김천일 의원입니다. 최근 급격한 환경변화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에 금정구는 올해 집중 호우로 7월9일과 23일, 수도사에서 산사태가 2차에 걸쳐 일어났으며, 7월23일에는 대동다숲아파트에서 대형 산사태로 인한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강타한 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난 9월3일 강풍과 비를 동반하여 시설물 및 가옥침수를 유발했고, 연이어 9월7일 10호 태풍 ‘하이선’이 부산을 강타하면서 2차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상황을 보면 산사태 붕괴는 급경사로의 배수시설이 원활치 않아 토압을 견디지 못하여 옹벽붕괴사고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와 유사한 현장이 있어 소개 합니다. 상기 사진은 청룡동 용성계곡 공사 현장으로 용성계곡에 폭우 시 금정산 협곡을 내려오면서 엄청난 양의 급류가 쏟아집니다. 그리하여 협곡의 많은 토사 유실로 좌우에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현장은 2, 3회의 공사 하자가 발생했던 시공의 난이도가 아주 높은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본 의원이 사투를 벌인 현장입니다. 50여일간의 공사 중 거창석을 가공하여, 하상 바닥 세굴 방지 및 호안 법면부 U형 측구 설치 등 억지공법을 시도한 완벽에 가까운 성공적인 시공 사례입니다. 대동다숲 아파트나 수도사 역시 이런 공법으로 참고 하여 시공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청룡동 복합시설 오펠리움 신축공사현장을 고발 합니다. 공사현장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들이 생업을 전폐하고, 구청정문에서 집회를 하고 의장실을 방문하는 딱한 구민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 소중한 우리의 금정구 구민이십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회 의장님께서는 이 어려운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동 복합시설 오펠리움 신축공사 현장은 분양 114세대의 가용차량 대수가 160대 이상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상가 분양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기기 위해 주변상황을 무시하고 건물 정면 차량 출입구를 입구와 출구를 따로 분리하여 설계함으로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과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4m 폭의 주변 산책로 청룡교 터널 입구에 대형 APT 주차장 출구는 주변지역의 교통대란과 함께 안전사고 폭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공사현장을 즉각 중단시켜 주시고, 주차장 설계변경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변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건설현장에 대한 금정구 차원의 적절한 대처와 함께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발한 주민소통과 함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2019년 2월28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금정구 구민안전보험 신설제안」을 5분 발의 한바 있었으며, 2020년 7월13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장에서도 5분발의 중 온천천 자전거 사고 등 체육시설 안전에 따른 구민안전보험 신설 제안을 독촉한 바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본 의원의 뜻을 받아주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5분 발의한 의원의 조례가 조례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구민안전보험이 복지 중에 가장중심이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살기 좋은 금정, 복지 금정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