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18년 12월7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2013년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 6.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7.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2013년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 6.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7. 휴회의 건 부 록 o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o 2019년도 예산안 편성현황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o 기획총무시위원회 심사보고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와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원안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구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 (11시01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정미영 구청장님 구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정미영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김재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정구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25만 구민 여러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8년 7월 1일 민선7기가 출범하고 지난 5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저와 1,000여 직원들은 구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변화에 대한 열망을 우리의 정책에 새로운 희망으로 담고자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한 분의 구민이라도 더 찾아 뵙고 구정에 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출퇴근길에도 가까운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민원 현장에 먼저 달려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구정에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소통과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간 우리가 거둔 성과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 구는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의 비전을 향해 창조적인 혁신, 나누는 일자리, 따뜻한 공동체,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구정목표를 수립하고 26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정하였으며, 민선7기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하여 본격적인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지방선거공보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또한 2007년에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에 해제되었던 ‘금사 지역’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82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청춘과 정든 마을, 부산 금사｣라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4년간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하는데, 금사회동동 일대의 주거 인프라 구축과 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전담부서인 ‘공동주택관리 지원팀’을 신설하였으며,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돕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동래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관리지원단도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들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일하는 방식개선’도 적극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95년 부산대학교 부설 어린이집 개설 이후 23년 만에 여섯 번째 공립 어린이집인 ‘래미안장전 어린이집’을 신규로 조성하여 12월 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작은 도서관 운영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하여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책 융합’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9년 한국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수경기는 ‘정체’ 수출 증가율은 ‘유지 혹은 둔화’로 내년 성장률을 2.6%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019년은 이러한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구정운영의 내실과 외실을 탄탄하게 다져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 세운 계획들을 굳건한 의지로 실행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5개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조와 포용’으로 ‘역동적인 금정’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구민’을 ‘중심’에 두겠습니다. 금정구가 새롭게 도약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구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문화, 관광, 생활안전, 일자리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과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투자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불편은 신속하게 해소하고 생활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며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균형과 조화’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서･금사 지역이 포함되는 ‘동부 생활권’은 지난 12월 3일 개소식을 가진 ‘부곡4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더불어 올해 공모사업으로 약15억 원을 확보한 ‘서3동 섯골마실 생활문화센터’가 내년에 조성되고 나면 주거 인프라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서동시장 등 7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동 미로시장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는 등 전통시장의 고객 확보와 자생력을 강화하여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내외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주변상권을 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정산을 포함하는 ‘서부 생활권’은 우리가 가진 우수한 자연환경과 연계하겠습니다. 18,845m 금정산성을 관광 명소화하고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올 연말에 완공될 예정인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와 ‘템플스테이’를 활용하여 내외국인들의 종교 힐링 투어 등 경쟁력 있는 ‘테마관광’을 개발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온천천을 끼고 있는 장전, 부곡, 구서, 남산동을 포함하는 ‘남부 생활권’은 금정산, 윤산, 땅뫼산, 온천천변 등을 주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가족 참여형 생활 축제 공간으로서 커피, 제과 등 ‘먹거리 문화’와 ‘트렌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부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 등 지역 창업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하여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룡노포동과 선두구동이 포함되는 ‘북부 생활권’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교통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수영강, 회동수원지, 황산도 옛길을 특화하는 생태 힐링 관광지로 육성하여 부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배려와 상생으로 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민관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안전망’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상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여성과 아동 그리고 청소년의 안전과 성장, 참여와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 사람과 동네를 잇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복원의 거점공간으로 작은 도서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이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차장 개방사업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생활 속’에서 ‘지역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한 지 20년이 되어 가는 금정문화회관은 노후 전기시설 교체, 대공연장 리모델링, 등 낡은 시설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술공연 지원센터, 서동 예술창작공간, 섯골 문화예술촌, 등 지역의 문화기관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민들의 문화 누림 권리 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의 건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1,100여점 운동기구 중 파손되거나 노후된 시설을 정기적으로 보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곡동 국민체육센터 보일러 교체와 배관 공사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시설물 안전 보강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회동수원지 생태탐방로와 치유숲길 조성 등 도심 생활권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정비하여 금정구 관내 70여개의 숲길 107km를 자연이 빚어낸 지형을 잘 살리면서 매년 단계적으로 걷고 싶은 명품길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투명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부산시장과 각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정책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는 시와 구가 서로 파트너임을 인식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소통’하려는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주민과의 소통과 참여 없이는 어떠한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각종 위원회 위원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예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무료법률 및 건축 상담 등 주민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현장 밀착 행정으로 소통 공감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부정부패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 투명한 신뢰 세정을 실현하면서 행정 내부의 객관적인 진단과 개선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각종 국내외 경제지표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분야 예산’의 부산시 지원을 삭감하는 등‘부산시의 방침’만 보더라도 지방재정 운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9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거듭 재검토한 예산의 제로베이스 편성으로 절감된 부분이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 보다 꼼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약 4,0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약 3,919억 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약 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당초 3,523억 원보다 14.97%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은 17.5%인 약 689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7.2%인 약 3,026억 원으로 약 454억 원이 증가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은 인건비와 물건비가 약 794억 원이고,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은 약 3,062억 원, 예비비는 약 4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예산의 약 57%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예산을 빼면 새로운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총10건의 사업에 약 17억 원을 편성하는 등 구민의 바람에도 적극 부응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은 25만 구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금정의 새로운 미래로 잘 담아내고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투명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구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이자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1,000여 직원들도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뜻하신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정미영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의장 김재윤 의상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준영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준영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준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회의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자체재원 증감분 처리,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액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자료 등을 편성한 점에는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예산편성 계획수립 시 법률과 조례 등 예산편성의 근거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편성의 근거가 없는 예산은 근거를 마련한후 펀성해야 합니다. 예산의 집행관리 측면에서 보면, 시비보조금 중 경상적으로 지원 받는 운영비는 집행이 필요하고 집행 잔액의 경우 용도가 적절치 못하다면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시비 내시 변동, 지연 등을 제외하고 과다한 명시이월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월의 사유도 엄밀히 분석해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안에 대하여 총 1건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중 홍법사 템플스테이관 건립 사업 3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3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조준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영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19～2013년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구청장제출) 6.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2013년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문나영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입니다. 제263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문나영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2023 중기기본 인력운용 계획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금정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1시24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18년 12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12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부산광역시 급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최봉환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