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2년 10월21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023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구서2동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금사동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3. 2023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구서2동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금사동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o 5분 자유발언(이재용 의원, 원명숙 의원) 부 록 o 행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 o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o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행정경제, 문화복지도시위원회)#! (11시00분 개의) ○의장 최봉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외란 의정팀장 이외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19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23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계획 보고안,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안, 금정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보고 완료 되었습니다. 같은 날 문화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금정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금정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금정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022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안은 보고 완료 되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20일 행정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도시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이재용 의원님과 원명숙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봉환 의정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강재호의원 대표발의)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윤철 의원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대리 정윤철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윤철 의원입니다. 제297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정윤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윤철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4. 구서2동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5. 금사동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서2동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금사동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장대리 김진아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아 의원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김진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아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금정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서2동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사동 신규 설치 예정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행정경제위원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11시11분) ○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장 이재용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경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22년 10월14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경제위원회와 문화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의장 최봉환 이재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경제위원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용 의원과 원명숙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용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최봉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이재용입니다. 지난 10월16일은 부마민주항쟁 4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한 때 잊혀진 항쟁이라 불리었던 부마민주항쟁이 2019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려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도 지난 2020년 11월에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제8대 의회 13명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여야가 함께 조례를 만들어 냈다는데 그 의미가 컸습니다. 이는 부마민주항쟁이 더 이상 정치적 논쟁거리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금정구는 부마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된 지역입니다. 금정구에 소재한 부산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된 항쟁이 부산을 넘어 마산까지 퍼졌고 항쟁의 결과 서슬 퍼런 유신독재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부마민주항쟁의 시작을 알렸던 우리 금정구가 부마민주항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며 알려나가고 있는지 되짚어보면 본의원은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2년 전 조례 제정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렇다 할 기념사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부마민주항쟁의 시작이 바로 이곳 금정구라는 역사적 사실을 알려나가길 바라며 본의원은 부산대학교 일원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가 깃든 10.16거리>조성을 제안 드립니다. 부마민주항쟁거리 조성 사업은 그저 항쟁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마다 저마다의 특색을 발굴하여 지역을 홍보하고 개발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 금정구도 금정구만이 가지는 가치를 알려나가야 합니다. 부산의 진산 금정산과 도심 속 쉼터 회동호가 있는 아름다운 친환경 관광도시. 부산을 대표하는 4개의 대학교가 위치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범어사, 이슬람사원, 오륜대순교자성지가 함께 있는 종교화합의 도시. 여기에 더해서 민주주의의 신 새벽을 알린 민주화의 도시라는 가치를 더한다면 우리 금정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오직 금정구만이 가질 수 부마민주항쟁 진원지라는 가치를 우리 금정구가 스스로 지켜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이재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명숙의원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봉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서2동 남산동 지역의 원명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구서2동 동사에 금정구 평생학습관 확장, 이전을 적극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시다시피 생활 SOC사업으로 2019년부터 신축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23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품은 구서2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행정의 창구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구서2동 신축을 위해 애쓰시고 있는 관계부서 직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러나 동사의 신축과 함께 현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는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함께 계획하고, 논의 했어야 합니다. 장전2,3동 통폐합 당시, 구 장전 3동사의 활용과 관련해 주민간담회 개최와 의회와의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세대공감센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구동사가 될 현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 활용에 대해 이런 과정이 있었나 돌아봅니다. 이로 인해 집행부가 계획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사업비는 사업 진행경과와 정책타당성을 지적받으며, 2022년 예산안, 2022년 2차 추경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의는 그만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구서2동사는 누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주민들과 의회와 함께 고민해야합니다. 저는 앞으로 곧 옛 구서2동사가 될 현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금정구 평생학습관의 이전을 제안 드립니다. 자치구의 평생학습 수준은 그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랑스럽게도 금정구는 타구에 비해 평생학습과 관련된 상당수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신중년평생학습관, 행복학습센터, 학습곳간, 주민자치회, 금정문화회관, 금정문화재단 및 문화원, 금정도서관, 금샘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생학습을 관장하는 사령탑이 부재함으로 인해, 각 기관과 시설에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생학습의 사령탑으로서의 평생학습관이 정책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구 전역에서 이뤄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전망과 지원이 가능한 중간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합니다. 실제 주민자치회와 문화회관 및 문화재단, 그리고 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마을 단위의 평생학습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평생학습관은 위치적으로 노포동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주민들의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사용자의 거주지가 구서1,2동 36%, 남산동 14% 등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포동에 위치한 탓에 부곡1,4동 및 서동 주민들은 그 비율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평생학습관을 현 구서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할 것을 적극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도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을 적극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김재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봉환 원명숙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최봉환 하은미 최종원 조준영 강재호 이재용 하은미 정윤철 문나영 김태연 원명숙 김진아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