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9년 4월9일(화)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안건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부 록 o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o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o 이재용의원 5분자유발언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의원님 하은미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윤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연의원 대표발의) (11시03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태연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태연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태연의원입니다. 제26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김태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 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준호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명숙의원 대표발의)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9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문나영 김재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 입니다. 제26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문나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 의원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준영의원 대표발의)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재용 김재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입니다. 제26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이재용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용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홀 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7분) ○의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연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연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연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윤 김태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연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재용 의원, 하은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존경하는 정미영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용의원입니다. 지난 3월 금정산성 문화재 일부가 낙서로 인해 훼손되는 사건을 계기로 금정산성 일대의 문화재 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적 제 215호 금정산성은 축성과정과 역사적 변천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산성으로 금정구 최고의 관광자원임을 넘어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자원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더욱 금정구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금정산성 장대복원, 동문, 남문, 북문주변의 여장 설치, 금정산성 성곽잇기사업등이 진행되었고 2017년에는 금정산성 서문이 복원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 문화재청의 성곽 보존,관리정책이 과도한 복원 보수를 지양함에 따라 금정구는 문화유산보호와 역사문화공간 활용에 중점을 둔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9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서문과 고당봉 4킬로미터 구간에 수목을 제거하고 목계단, 로프,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2018년에 10억의 예산으로 서문과 남문의 3.8킬로미터 구간의 탐방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오는 2019년 6월 25일에 이 구간에 대한 정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올해 2019년에도 4망루와 서문 구간의 정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 답사한 구간 중에도 성곽이 훼손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성곽 주변에 뿌리를 내리고 성벽을 훼손시키는 수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서 더 이상의 훼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목계단 역시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보수, 정비를 요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표지판 역시 곳곳에 녹이 슬어있었습니다. 서문의 경우 성곽이 산성도로로 인해 끊겨있습니다. 이 구간에 금정산성의 성곽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구간들이 금정구의 노력으로 정비되고 있지만 금정산성을 보호하고 정비함에 있어서 앞으로도 많은 예산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의 예산현황을 보면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해를 거듭할수록 국비와 시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2019년도에는 작년의 절반인 5억 밖에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현황 부록 참조) 금정구는 1884년 금정산성길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도시 금정을 구현함으로서 등산객들만 찾는 금정산성이 아니라 가족, 연인, 친구 누구나가 함께 걷고 즐길 수 있는 부산의 대표관광지로 금정산성을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관광브랜드 개발과 대외적 인지도 강화, 다양한 연령층을 흡수 할 수 있는 금정산성의 이미지제고 등 일련의 관광명소화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 걷기에 안전하고 역사를 볼 수 있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역사문화탐방로 정비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한번 줄어든 예산을 다시 늘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액이 다음해 예산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된다는 점증주의를 주장한 미국의 정치학자 아론 윌다브스키는 예산을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정치적 투쟁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정산성에 관한 사업들의 홍보와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정책공유를 통해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확보된 예산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정구의회에서도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국시비 확보와 적극적인 행정의 독려를 위하여 성과시상금 지급과 직무발명 보상 등에 대한 조례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이재용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은미 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의원 존경하는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미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하은미의원입니다 저는 마냥 환영할 수 없는 것 한가지와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마냥 환영할 수 없는 것 한가지입니다. 먼저 여자프로농구 사상 최초로 부산을 연고지로 하며, 우리 금정구내 스포원 실내체육관을 홈구장으로 하는 여성 농구단을 창단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허나 금정구민을 대변하는 구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마냥 환영할 수가 없음이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경기를 위해 건립된 스포원 실내체육관은 3년간 홈구장으로 사용하던 KT 농구단이 2006년 시민들의 접근성과 경기관람이 용이치 않음을 이유로 홈코트를 사직체육관으로 변경하고 난 이후, 약 13년간 배드민턴 지역동호인들에게는 구청장기대회, 협회장기대회 등 지역 내 동호인들에게는 크고 작은 경기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경기장이었으며, 해마다 체육시설 확충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동호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던 금정구의 경기시설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소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떨어지는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불평없이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스포원에서 함께해온 지역 동호인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부산시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동은 4월 8일자 부산시의 농구단 창설 보도자료 있는 것처럼 시민들이 관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스포츠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관계자의 말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13년간 활용하고 있던 생활스포츠시설을 관람만 하는 시설로 변모시키려는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것 한가지입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학교체육진흥계획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세먼지 대비 체육활동을 위해 979개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7년 362개교, 2018 123개교, 특히 2019년 올 한해에만 494개교의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임을 2018년 12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에는 48개의 초중고교 중 30개 학교 에만 강당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54.5%, 중학교 58.3%에만 강당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최소 격년단위로 다목적강당 건립사업에 선정됐던 전례들을 본다면 2016년 신청한 구서여중 이후 전국에 617개의 학교에 강당이 설치되는 2018 2019년 최근 2년 동안 금정구에서는 단 한 건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학교측의 요구가 없었다는 핑계는 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최근 몇 달간은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잘 없을 만큼 미세먼지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전 미세먼지 마스크 1만개를 금정구민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의 기사에서 나왔던 우리구 관계자의 말을 빌어 말씀드리면 최대수준의 노력의지를 보이며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었던 우리 금정구입니다. 교육부에서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됨을 인지하고 계획을 세웠음을 염두에 두고, 지금과 같은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최대수준의 노력의지를 보이며 미세먼지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앞서 말한 스포원과 배드민턴 동호인들과의 논란의 중심에는 일방적인 부산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때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어나는 여러 종목의 동호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금정구의 체육시설 부족이 또 다른 중심축이라 생각됩니다. 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다목적강당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과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과 제2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을 해야만 합니다. 체육시설 설치가 아이들과 어른의 건강을 둘 다 챙길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학교가 신청하길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인 행정기관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감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행정도 기다리기만 하는 행정도 주민들을 위함이 아님을 항상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윤 하은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김재윤 최봉환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