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9년 10월18일(금) 11시(본회의장) 의사일정 1. 기획총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0. 복지도시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1. 기획총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10. 복지도시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김천일의원, 하은미의원) 부 록 o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o 주민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o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o 김천일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 (11시00분 개의) ○부의장 최봉환 오늘 의장님이 의장협의회에서 출타 중이라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송진법 의사팀장 송진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17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 의결된 심사보고서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원안 가결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천일의원님 하은미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봉환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호의원 대표발의)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부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대리 문나영 최봉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문나영의원입니다. 제27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 외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봉환 문나영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나영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복지도시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구청장제출) 11.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부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도시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대리 이재용 최봉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간사 이재용의원입니다. 제27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부의장 최봉환 이재용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용의원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5항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도시위원회 2019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수정사항 보고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기획총무, 복지도시위원회) (11시17분) ○부의장 최봉환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원의원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최종원 최봉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종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9년 10월14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 중 기획총무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채택한 위원회 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부의장 최봉환 최종원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원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천일의원님 하은미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천일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일 의원 최봉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천일의원입니다. 제가 2019년 9월에 금정구의회 공무국외 출장을 이탈리아를 다녀오면서 이탈리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정책을 보고 왔습니다. 국내를 비교 해보면, 대구 약령시장, 대구 김광석거리, 전북 한옥마을 사진을 보시면 아주 거리 활성화 사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대구 약령시장이나 김광석거리나 한옥마을 풍경을 보시면 각기 특색이 있는 테마가 살아있고 볼거리가 상당히 많고 잘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그와 관련하여 남산동 김정한 거리를 연계하여 청룡동 및 범어사 탐방로 문화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개의 사진은 남산동 요산 김정한선생 거리로 조성이 아주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먼저 청룡동 예전로 입구에 상징물인 아치를 설치하고, 양쪽 인도 확보와 청룡로타리에 상징탑을 건립함으로 범어사 진입구간 문화탐방로에 인도를 확보하며, 상·하마 마을 체육시설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청룡동 예전로 입구 거리를 사진으로 보시면, 일대가 아주 어둡고 음산한 기운까지 느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사업의 상당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 15억을 기 확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 15억은 영락공원 설립 당시 영락공원 주민약속사업의 일환으로 미 집행된 금액이며, 본 사업에 사용하면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금정관광투어 버스를 도입하여 금정산 → 범어사 → 홍법사 → 오륜동 → 회동수원지 등을 연계한 관광투어버스 로드맵 구축을 상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금정구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사람, 사람과 거리를 잇는 도심 속 활력 공간인 워크빌리티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룡동 및 범어사 탐방로 문화 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시공되어 골목상권 활성화, 나아가 고용창출, 지역균형발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봉환 예, 김천일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은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의원 최봉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미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하은미의원입니다. 저는 2017년 1월부터 휴업에 들어가며 지난 995일간 우리 금정구민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금정구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해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2020년 정부예산 편성안에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반영이 확정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신 김세연 의원님과 그 외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금정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의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기에 금정구에서도 지금과는 달리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금정구의 모습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2018년6월28일 금정구청장님의 블로그 글과 구청장 취임식때의 발언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정구의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건에 대해 흔쾌히 도움을 주겠다‘ 라 했고 구청장님은 이것으로 침례병원을 살리겠다던 공약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허나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인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공공병원을 설립을 하면 운영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고 선을 그엇습니다. 두 번째 침례병원의 경매가 지난 1월에 진행됨에 따라 금정구민들은 다시 불안감을 나타내었고, 2019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치매병원 설립내용을 담은 쪽지를 대통령의 안주머니에 넣어드렸다는 구청장님의 말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보듯이 발언기회를 얻지 못하고 서류로 전달했다는 내용을 접했고, 이후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 금정구는 지난 5월 부산시에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요구하기 위한 취지의 부산의료원 금정분원 설립추진 TF팀 구성을 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는 듯 했으나 구에서는 딱히 할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의 장벽 앞에 가로막혀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금정구가 중앙정부나 부산시에 우리 금정구민이 느끼는 불안감과 절박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실패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뜻을 전달하려는 의지를 보였어야만 합니다. 오늘 10월18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국정감사 현장방문이 침례병원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하나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중앙정부에 우리 금정구민의 간절함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금정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야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천일동안 외쳐왔던 침례병원의 정상화는 우리 금정구민들에게 불편하고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이 되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피력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했어야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일반 공모사업처럼 추후의 일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업도, 보조금처럼 때가 되었다고 내시해주는 그런 사업도 아닙니다. 금정구민들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듯한 말과 행동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불안하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구민들의 절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실 금정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본연의 의무임을 기억하시고 금정구청이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동참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봉환 하은미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미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의원 김재윤 최봉환 조준영 최종원 김천일 이재용 이태돈 문나영 이준호 하은미 원명숙 김태연 박근혜 ○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