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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대한 질문
작성자 박*지 등록일 2020/09/29
진행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요청"에 대한 답변을 보고 글을 써봅니다.



지난 연말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공개를 보고 어느 가게에서 사용했는지, 어떤 활동을 하며 지출되었는지 알게되어 몹시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계실 의회 의원분들의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매년 기초단체 의원의 특정 가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은 언제나 기사화되었고 당장 2019년 기사를 검색해 보아도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역상인들의 사정이 어려운 이 때에 의원님들의 업무추진비가 치우쳐 사용되고 있다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금정구민으로써 매우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요청" 게시글의 답변에는 "정보공개 청구하여 관련 내용을 제공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 했으나 제가 작성한 글이 아니라 제가 받은 답변이 아니기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직접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의원님들의 급여 외 지급되는 액수, 사용처, 각 사용처별 액수등을 알 수 있을까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요청"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답변과 달리 비공개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기에 어디까지 정보가 공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구민들의 민생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목록 수정 삭제
  • 답변자 윤효진
  • 답변일자 2020.10.05.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는 누구나 가능하며, 의원 업무추진비의 경우 업무추진비 예산액,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 및 지출 금액, 날짜, 사용 목적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시어 관련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 윤효진(☏519-5504)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배윤호
연락처 :
051-519-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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