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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 쌍용예가 뒤편 실외골프장 관련
작성자	장*주	등록일	2018/01/27
진행 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뒤쪽에 실외골프연습장을 허가 신청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장소는 초등학교와는 75M거리이고 저희 아파트와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자연녹지 구역입니다. 아이들 방과 바로 마주하고 있지요. 실외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면 날카로운 골프공 탁격소리와 강한 써치라이트 불빛에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는 고사하고 잠이나 자겠습니까? 우리라인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들의 자녀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몇몇 어른들의 취미생활로 아이들이 성장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요? 금정산자락의 예쁜 소나무 숲도 이제 철골구조물의 거물이 다 가려 버립니다. 또 초등학교 학생들도 하루종일 골프공 타격소리를 들으며 수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위법하지 않으면 주민의 고통은 무시해도 되는지요? 금정구에서는 위법하지 않으면 허가가 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길이 나니 그 장소에 더 실외골프연습장이 쉽게 들어온다더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제말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외면 하지 말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권오신 답변일자 2018.01.31. 질문에 대한 답변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붙임과 같이 받았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 귀하께서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에 접수하신 요구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 구 장전동 89-5 외 1필지 상 운동시설(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소음, 조명, 학생 교육, 경관 문제 등을 사유로 건축허가를 반대하시는 귀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로서 법규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행정행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는 관계법령 및 절차 등을 진행․검토 중이며, 건축주에게 귀하의 민원사항을 잘 전달하여 피해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과(☎519-459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자 권오신 답변일자 2018.02.29. 질문에 대한 답변 1. 평소 금정구의회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실외골프장 건축허가 관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어   3. 관련부서(건축과)에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해당부서의 처리 결과를 받아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4. 또한 위 내용을 해당 소속 위원회(주민도시위원회)에 전달하여 향후 귀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의처 : 의회사무국 담당자 권오신 (전화 5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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