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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법 법개정 부탁드리겟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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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배 | 등록일 | 2019/02/10 |
| 진행 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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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xst/316162 현재 전파법관련해서 샤오X카패 공지내용참조해주사면 감사하겟습니다 사람들중고거래로 법위반이되는지 몰랏는데 지속적으로신고하는 그룹으로인해서 피해를 보고있는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로 판매하고 있는건 불법인지모르는사람이 대부분이엿고 불과 1년전만해도 아무런말도없었고 6개월전쯤부터 어느무리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 민원이 들어간다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몰카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게 해주는 법과 관청이 있습니다. 바로 전파법과 과기부 산하 전파인증관리소입니다. 국내 대기업폰이나 사과폰은 독과점과 폭리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스티브 잡스 시절 사과는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가격인상을 안하거나 최소화 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게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후 새로 온 경영자는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매 제품마다 화면 크기를 키우고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혹은 인상 폭이 둔화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경영의 마술?) 특히 국내와 미국시장이 대기업폰과 사과폰 독점이 심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외산폰을 직구하는 소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폰은 국내폰 가격의 절반에서 삼분지 일의 수준입니다. 품질이나 개인정보 유출은 걱정하지 마세요. as는 사설업체 이용하거나 직접하면 국내 대기업 보다 저렴하며, 개인정보 유출은 백도어가 아닌 보안의식과 보안투자가 미비한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통째로 털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건 스마트폰의 창렬한 가격으로 (현기차도 아닌데 왜 폰이 나올 때마다 가격을 올리냐?) 국내에서도 직구폰이나 알뜰폰 구입이 늘어나면서 이들 스마트폰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중고딩나라 등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관리소라는 관청이 최근 전파법을 근거로 중고딩나라에서 직구한 스마트폰을 중고로 판매한 사람은 전부 범죄자라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파관리소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경찰 조서 쓰고 검찰 조사 받고 재판 받아야 하는 상황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그 결과 중고딩나라에는 현재 샤오미나 화웨이등 중국산 직구폰에 대한 매물이 싹 다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누구를 위한 국가입니까? 문재인 청와대와 과기부장관은 즉각 전파관리소의 일반 대중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을 중단할 것을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나 겔레기 사과폰 살 돈 없어서 중고폰 사고 파는 개인 중고 스마트폰 거래자들은 속절없이 전과자가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출처] 몰카는 허용하고 중고딩은 범죄자 만드는 전파법과 전파관리소|작성자 지름을심는사람 법개정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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