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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건의 | |||
|---|---|---|---|
| 작성자 | 김*도 | 등록일 | 2009/07/03 |
| 진행 상태 | 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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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서2동 167-68번지에 거주하는 김수도(金修道)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얼마전부터 친환경주차공간 확보사업이 구청의 주관으로 2억6천만원(시예산 포함)의 예산을 들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은 곳의 주민으로서 구정을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만, 사업 진행을 지켜보는 주민으로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결정, 예산 책정, 사업의 진행과정 등에 주민으로서의 의견이 있어 이를 개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구청사업은 소요예산에는 본질적으로 공익적 요구가 강하게 내재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여부, 예산의 규모, 집행과정, 심지어 사업의 결과까지도 \'주민을 위한\'이라는 것이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한사람의 개인적 소유가 아니라 주민 전체의 납세 내지는 국민 전체의 납세로서 마련되는 재원으로서 그 집행의 결과는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진댄, 작금의 예산이 수반된 구정의 행정과정이 \'주민의 뜻의 반영\' 내지는 \'주민의 평가\'라는 면에서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제도로서 우리 금정구청의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구민의 소리\'페이지에서 \'예산 편성에 바란다\'와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극히 소극적 주민 참여의 형태라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 또한 주민의 몫이기에 방법도 \'주민에 의한\'이라는 적극적 참여를 제도화 함으로서 그 실현 가능성이 배가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이름으로 다른 곳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위원회를 조직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압니다. 인접 해운대구에서도요. 실절적 효과의 여부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만, 제도의 취지 등으로 볼 때 민주 행정의 한 방법으로서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구정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예산행정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건의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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