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나영의원 입니다.

연일 재해와 같은 폭염에도 열정적인 구정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는 오늘 9월 가개통이 예정된 산성터널 공사로 인해 위협받는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과 그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정산성터널은 민간투자 포함 3,004억 원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외부순환도로망이 구축돼 지역간 산업·물류 활성화로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상습정체 구간이던 만덕터널의 교통정체를 분산시켜 부산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해소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개통을 앞둔 산성터널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처음 약속과 달리, 주민들과 아이들의 안전과 보행권은 보장되지 않은 채 오직 공사 준공일만 맞추려는 시행사측의 행태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부산시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전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4년여동안 터널공사로 인한 분진과 소음으로 학습권을 침해받았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방학이라 등하교 학생수는 줄었으나,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이라 여전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장서 초등학교 역시 산성터널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우회하는 차량이 급등하여 아이들의 등하교시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정에서 나오는 2공구와 1공구 사이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장전초등학교 , 금양초등학교를 비롯하여 관내 23곳의 초등학교와 27곳의 유치원 12곳의 중학교 그리고 16곳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개통 이후 관내 모든 학교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전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7월24일 경찰청에서 열린 산성터널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다목적 CCTV설치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의견 개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금정구와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특히 어린이 통학로 문제에 관하여 적극적인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왔습니다. 의회는 2015년 9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성터널 공사 이후 장전초등학교 정문의 위치가 변경되면 더 위험해 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위한  안전 조치는 거리 안전 난간 휀스 외에는 보완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터널의 통행만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앞 차량 속도가 60km/h 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개통일과 개학이 다가올수록 주민들과 학부모의 걱정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정구의회가 제정한 ‘금정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기초하여 두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제7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부산시 뿐 아니라 금정구도 개통이후 어린이 안전에 대해 빠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제3조와  제10조에 근거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만약 대책을 수립하셨다면  개통이후 장전초등학교 앞 산성터널 개통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조치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터널 개통은 부산시민과 금정구민들에게 생활편의와 교통체증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과 아이들의 안전입니다.

저와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이 힘을  합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