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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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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23/05/02

첨부파일

5분자유발언(이재용의원).hwp (79 kb)

최봉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재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이재용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구민안전보험 정책이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금정구민이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정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이 되고,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도로 중복하여 수령도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당시에 청구를 못했더라도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책도 금정구민이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시행 3년차임에도 금정구민의 상당수가 아직도 모릅니다. 더구나 피해신고를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직접 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안전보험 운용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보장 항목의 세부통계자료와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재 관련내용입니다.

화면의 표와 같이 건축물과 건축구조물의 화재가 발생했고 사망자와 부상자도 나왔음에도 2021년, 2022년 화재 관련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사례는 없습니다.

화재건수 (출처 : 금정소방서)

화재유형	2021년			2022년			2023(~2월)
화재유형	화재	사망	부상	화재	사망	부상	화재	사망	부상
건축,구조물(주거)	68	1	2	57	3	16	9	0	0
건축,구조물(비주거)	40	1	1	49	0	6	4	0	0
합계	108	2	3	106	3	22	13	0	0

뺑소니 사고,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면의 표와 같이 뺑소니 사고,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21년 0건, 2022년 1건의 대중교통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뺑소니교통사고 (출처 : 도로교통공단, 2021년 기준)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68	0	87	2	72

연령별 스쿨존내 어린이(12세이하 사상자)(출처 : 도로교통공단, 2021년 기준)

기준년도	2021
기준년도	합계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12세
사망자수	0	-	-	-	-	-	-	-	-	0	0	0	-
부상자수	4	-	-	-	-	-	-	-	-	1	1	2	-
(중상자수)	1	-	-	-	-	-	-	-	-	1	0	0	-

가해운전자 차량용도별 교통사고(출처 : 도로교통공단)

2021년	합계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화물차	렌터카	기타/ 건설기계	마을버스
사고건수	175	12	1	5	43	28	22	44	14	6
사망자수	4	0	0	0	1	1	0	1	1	0
부상자수	256	15	1	10	64	35	39	67	19	6

자전거 교통사고의 내용입니다.

화면의 표와 같이 2020년, 2021년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사고의 경우 탑승자와 탑승자가 아닌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음에도 2022년 자전거 사고로 1건의 보험금만 지급되었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출처 : 도로교통공단)

	피해운전자		가해운전자
	2020	2021	2020	2021
사고건수	12	18	12	13
사망자수	0	0	1	0
부상자수	12	19	11	14

구민안전보험이 홍보가 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사망으로 74건의 보험금 청구가 되었습니다. 구민안전보험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성공적인 정책 사례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2022년 기준, 금정구민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57명이나 보험금을 청구한 인원은 74명으로 보험금 청구율이 49%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대상 가구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아 보험금 청구가 저조했다는 해당 부서의 분석은 뒤집어 말하면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기에 현장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보험금 청구를 안내해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구민안전보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sns나 금정소식지, 홍보리플릿 비치, 현수막 설치 등 기존에 해왔던 수동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실시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등 집계될 수 있는 보장항목의 피해자는 그 데이터를 관리하여 소멸시효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대처해 주십시오.

사고의 1차 접수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그리고 관련 사건을 인지할 수 있는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홍보방법 역시 기존의 나열식 전달을 벗어나 구민이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화 된 홍보방안을 개발하시고, 지역 행사 및 축제 기간을 이용한 구민 홍보도 적극 활용하십시오.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등 2023년 신규로 추가된 보장항목의 홍보를 철저히 하십시오.

최근에 지역 내 관변단체 회의 자료에서 구민안전보험 홍보에 관한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보장내용에 익사사고 사망 및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19개 항목이라고 짧막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식의 홍보로는 그 어떤 성책 성과도 거둘 수 없습니다. 2021년 약 9천5백만원, 2022년 약 1억, 2023년 약 1억2천만원의 보험료가 예산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행 3년차 구민안전보험을 보장항목만 늘려 1억 2천만원 짜리 생색내기용 정책으로 만들 것인지,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지원할 필요한 정책으로 만들 것인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담당자 :: 이태진
연락처 :: 051-51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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