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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금정구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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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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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양달막의원).hwp (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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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달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요즘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와 다르게, 후쿠시마원전은 핵연료봉이 녹아내린노심용융이 발생했고, 방사성 물질이 그대로 노출된 오염수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핵연료 잔해 덩어리 ‘데브리’를 치우면 핵 오염수가 아닌, 정상적인 냉각수가 될 것인데, 왜 핵연료 찌꺼기를 10년 넘게 치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가면 방사선이 강해서 1시간 안에 사망하고, 로봇을 보내면 오작동으로,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걸 치울 수 있는 기술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양 투기가 유일한 해법 일까요? 일본 알프스 소위원회 사무국(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은 지층주입(3,979억엔), 지하매설(1,624억엔), 수소방출(1,000억엔), 수증기 방출(349억엔), 해양 방출(34억엔). 5가지 처분 계획을 제시했음에도, 다른 방법에 비해 10배에서 100배 정도 돈이 적게 들어서 해양 방출 방법을 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이유가 오로지 돈이 아까워서라는 것은 세계 경제대국 3위인 일본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정상적이며 이기적인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93년 10월. 러시아가 방사능 오염수 1,000톤 가량을 동해에 버리려 했는데, 일본이 방독면까지 쓰고 출동해서 항의 하며, 러시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과 함께, 협약서 까지 받아냈습니다. 바로 ‘런던협약(1972년)’-폐기물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인데, 1993년 러-일 사건을 계기로 더 강화 개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보다 더 오염된 방사성 물질을 러시아의 1,300배가 넘는 양을 방류하려는 일본의 이중성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우리나라 등 인근 국가 에게는 오염수가 먹을 만큼 안전하다고 홍보 하고, 일본 자국민에게는 오염수 방류로 어업을 하지 못한다고 보상금을 준다니 이 얼마나 모순된 언행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 된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미래 후손들의 건강과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원전의 방류수가 아닌 폭발 사고가 난 원전의 핵 오염수를 직접 바다로 방류했던 선례가 있습니까?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후의 벌어질 일에 대해선 그 어느 전문가도 확답 할 수가 없습니다.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삼중수소니, 요오드129, 기준치의 몇 배니 하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논란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의 1차 원인 제공자는, 일본정부, 도쿄전력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일본 정부의 돈 아낄 결심에 왜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의 먹거리에 방사능 측정기를 갖다 대며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까? 전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 1차 원인 제공자인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것! 그리고,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의 정책 기조가 아무리 일본과 친화 회복을 추구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 논리를 떠나,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금정구 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우리 주민들도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지난 4월 20일, 30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때,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의회 민주당 5명의 의원이 올린 공식적인 결의문을, 구체적 수정 하라는 내용 제시도 없이, 정치적 책임을 덜기 위해, 부결을 통해 언제 상정하여 올릴지 모르는 심사보류를 한 건 다수당의 횡포로 느껴집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올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 해야합니다. 국민의 84%가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우리 바다의 청정함를, 해양수산물의 안전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금정구 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에게 강력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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