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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이제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확정으로 지방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현실화할 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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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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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회조준영의원5분자유발언(2023.09.04).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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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확정으로 지방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현실화할 때이다. (조준영_5분발언_20230904) 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오늘 저는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확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공백 해소와 수준 높은 의료환경 구축, 감염병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확정은 골든타임에 직면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과 시장,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약속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공약을 확정해 금정구민 손에 결과로 쥐어 드려야 할 때입니다. 2017년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침례병원은 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금정구 응급의료 공백과 함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금정구 주민, 보건의료노조, 시민사회단체, 여야 정치권 등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금정구의회도 2017년도, 19년도에 공공병원 설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부산시와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7년, 파산관재인 경영악화로 인한 단전 결정을 당시 금정구의회 박인영부의장을 중심으로 한전의 협력을 이끌어내 주민의 소중한 진료기록 소실을 막아냈습니다. 후속조치로 ’18년에는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전자의무기록을 보건소로 이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의 노력도 주목할 만합니다. 부산시의회는 ‘21년 1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침례병원을 부산시가 운영하는 의료원 형태가 아니라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도록 정책방향을 새로 제시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대두가 있었습니다. 또 재정부담 측면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서부산의료원 설립 확정 상황에서 약 2,59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매년 50억원 이상의 공익진료결손금이 투입될 부산의료원 금정분원보다는 보험자병원이 명분과 더불어 건보재정을 활용할 수 있어서 부산시의 실익에도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의문을 토대로 시의회는 침례병원을 비수도권 첫 보험자병원으로 설립하자고 보건복지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도 ‘21년 6월, 자체 용역 후 보험자 병원 확충이 필요하고 그 방식은 리모델링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 말, 시의회는 부지매입비 499억원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부산시와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간의 협의는 급물살을 타고 재정분담 실무협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 와중에 ‘22년 5월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발표한 부산지역 7대 공약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포함돼 있어 속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22년 11월, 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재건축비 전액과 의료장비구입액 50%를 부담하는 안을 전면 수용했고, 정치인의 말을 딴 각종 언론기사는 ‘23년도 상반기 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상정으로 보험자병원 설립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에 대한 정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류는 부정적입니다. ‘23년 8월 지역 언론보도도 그렇지만 부산시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에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고 있고 “올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도 불투명하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사실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연락을 했으나“, 수신조차 회피”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 정부가 부담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를 통해 약속한 부산지역 7대 공약, 특히 주민 생명, 건강과 직결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공약은 서둘러 이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이 걱정입니다. ‘건강보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혜택을 축소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나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입장을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건보재정 적자와 지역의료 여건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한 국무총리의 발언이 맥락이 같아 걱정입니다. 대통령 공약의 타당성 검토는 공약하기 전에 따질 문제입니다. 동부산권 해운대 백병원이 800병상 중증센터를 추진합니다. 지역의료 여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이 지속돼서인지 금정구 인구도 22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부산시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재정분담요구안을 전면 수용한 상태라 더 수용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향후 최소 10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의료공백 해소와 변화하는 의료 환경 여건, 총선이라는 정치적 여건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과 확정은 올 해 하반기 내에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금정구민을 비롯해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설립 과정을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정치력입니다. 금정구의회도 침례병원 보험자병원 확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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