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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공공건축물 건립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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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4/04/19 |
| 첨부파일 |
5분자유발언(양달막의원).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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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달막 구의원입니다. 최근 금정구는 한정된 재원으로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앞으로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의회에서 심사하고, 결과물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과 집행부에 바램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공건물에 대한 가격측정 그리고 기대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주민분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건립 공사비 책정 단가가 왜 이리 높은가? 2017년 일반 아파트 건축공사비 단가는 대략 평당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였고, 최근 평균 건축비는 여러 상승요인으로 평당 700만원에서 9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공공건물 건축공사비는 평당 대략 1,300만원 정도 되는 단가입니다. 일반 건축비는 시장경쟁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계획하고, 자금을 지원하지만, 공공기관 또는, 정부기관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품질, 안전, 지속가능성, 최근은 디자인,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성등을 강조 합니다. 이로 인해 공공건물의 표준건축비가 높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 설계가와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은 서울시 기준입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여 물가 상승률등을 감안하고 보정하며, 개략적인 공사비 추정을 위한 자료로 기본 활용 됩니다. 서울시의 공사비 추정치와 지방의 공사비 추정치가 같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서울은 국제도시로서 인프라, 토지가격, 노동력등 차이가 있고, 지방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디자인과 예술성을 중시하는 공공건물을 건립 하다보니, 공사비는 지방보다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사실, 지방의 공사비 추정치는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 물가, 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지역별 건설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지방의 공사비 추정치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으며, 공사비 추정치는 지역별로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별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질”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부산 금정구 신축 공공건물은 외관 디자인과 실내의 건축 마무리등이 한참 못미친다는 우려심을 넘어, 행정조사 권한을 발휘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례로, 금사동에, 올해 1월 신축 건립된 공공건물 준공상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신축건물임에도 외벽이 종이장 구겨 놓은 것 같았고, 방수 및 페인트, 미장등 마무리도 미비하고, 마감재도 잘 되어있지 않는 등 123군데의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과 함께 현장 방문 하였고, 의회차원에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담당부서의 두어달 열정적인 노고로, 노후된 것 같은 신축건물을 새것같은 리모델링 하자보수 마무리 된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신축건물에 전체 리모델링에 가까운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잘해야 할 것이고, 부당한 감리에 대해서는 제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축공사는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의하고,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사전에 미리 의견조율과 수렴으로 관리와 감리를 제대로 한다면, 중복된 공사비지출, 불필요한 공사등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료와 자원을 효율적을 사용한다면, 비용도 절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둘째, 공공재산 관리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부곡2동 동사 건립 공유재산 변경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미 수차례 부곡2동 동사 건립 공유재산 관련 심의안과 변경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어제 세 번째로 의회에 올린 변경안에서는 1차 심의안에 반영 되어야하는 법정 인증 내용 BF, 에너지제로 반영등이 되지 않는 등 당초 계획안인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공재산 관리, 심사의 문제, 건립시 지켜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못지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전에 누락된 절차와 비용은 없는가? 등입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이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해주십시오. 적어도, 제대로 된 계획서 작성을 기본으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목적인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품질, 안전, 지속가능성,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성까지 잘 가출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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