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국비·시비로 조성한 세 보조사업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안골천 시민공원은 금정구 선동 998-1번지 일원에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시비 5억7000만원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신천마을 입구의 수풀이 우거진 하천을 끼고 있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즐겨 찾을 공원이 되리라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낮에는 트럭 운전사들의 승용차 몇 대가 쓸쓸히 공원 주차장을 지키고 있고, 밤이면 트럭들의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물어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찾기 힘든 곳입니다.

  예산은 들였으나 사람들을 불러들일 뭔가 매력적인 볼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볼거리가 없어도 꼭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거나 모여야 할 지리적 요충지에 있는 것도 아닌 이곳에 왜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이라고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곳에 시민공원을 조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만 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예산이니 무조건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범어사 상마 공영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2012년까지 문화체육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1억3600만원,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0억원, 그리고 부산시 예산 22억3700만원 모두 합해 43억7300만원을 들여 만든 것입니다. 준공되고 1년이 넘었지만 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잔디가 심어져 있는데 주차선과 주차 블록은 자동차 바퀴를 구경한 지가 까마득한지 잔디가 파랗게 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세워진 주차관리실과 차단기와 요금 계산기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범어사 순회 도로는 일방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의 한 면에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 주차 단속이라도 한다면 인근 상가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해 단속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상마마을 인근의 순회도로는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중간쯤에 위치한 내리막 굽은 길인데 주차장 입구가 끝 쪽에 위치하여 입구 찾기가 힘들고, 스쳐 지나가면 되돌아 올 수도 없는 실정이라 주차장의 이용률이 더 낮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 수요 예측 부풀리기에 주차장 입구 선정의 실패까지 겹쳐 43억7300만원짜리 차 없는 주차장을 만든 것이지요. 국비·시비 보조금이라고 해도 그때 이곳에 왜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지하철 부산대역에 붙어 있는 온천2호교에서 부산대역 1번 출구를 지나 3번 출구까지의 270m를 말합니다. 이 구간은 “부산대학로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2007년11월 시비보조금 8억원을 들인 바 있습니다. “시범거리”라는 이름으로 8억원을 들여 조성한 사업을 6년 만에 뜯어내고 또 다시 국비와 구비 10억원을 들여 “스마트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정구는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40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면, 독창성이 있는 디자인을 반영해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그 공사의 70% 이상에 디자인이 반영되는 공사로 이 부분이 총 공사비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연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공공디자인이 도입되어 스마트하게 개선되었을까요? 2012년 12월14일과 2013년 2월4일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사업”의 구의회 보고 자료에 실린 디자인과 준공된 현장을 사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의회에 보고한 보고서의 디자인과 완공된 현장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당초 예산의 70%까지 투자한다던 디자인은 어디로 갔을까요? 2012년 12월24일 보고에서 화단의 관목 및 교목, 배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한다던 계획도 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원가 계산서에는 “부산대학로 스마트거리 조성사업” 총공사비 7억9477만원 중 토목조경공사비 5억3145만원, 전기공사비 2억3040만원, 설계비 3292만원, 폐기물처리비 5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 들여 조성해 둔 토목조경공사를 6년 만에 부수고 다시 8억을 들여 또 토목조경공사를 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빠진 토목 조경공사를 할 계획이었다면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에 공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 국비·시비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투자할 때와 장소가 잘못되었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예산을 반납해야 옳음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