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의회와 기초자치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 하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의원 이청호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때 여.야의 후보 모두 기초의회와 기초자치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박근혜 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 후보라는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혜택을 입어 당선이 되었던 제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2006년 5대 의회 때부터 지방자치를 확대하고 지역의 재능 있는 정치인을 정당을 통해 발굴. 육성을 목표로 기존의 소선거구제 방식을 폐지하고 중선거구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기초의원 유급제를 시행하면서 기초의회부터 책임정치를 실현한다는 의미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된 5대 의회 때는 정당공천제는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의 유지나 토호 세력들로 채워졌던 기초의회가 정당공천제를 통해 후보를 공천함으로서 일정 수준의 후보를 공천하게 되었고, 기초적 소양을 갖춘 이들이 의회로 진출함에 따라 집행부와 의회간의 원활한 소통과 더불어 전문성도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6대 의회가 개원하고 난 후에는 정당공천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의원들이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은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의회 개원 때마다 의장단 선거를 치루면서 자리싸움으로 의회의 개원이 두세 달씩 늦어지는 일이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회와 같은 선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교황선출제 방식으로 선거를 치루다 보니 힘의 논리, 쪽수의 논리를 적용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비하면 상반기는 양호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반기는 초선 의원들조차도 한 자리를 꿰 차야 다음 선거에서 명함에 이력서 한줄 더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소속 정당을 떠나 야합을 해서라도 과반을 만들고 이에 따라 자기들만의 선거를 치르게 됨으로서 의회 내부가 반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정구의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할 기초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자신들의 공천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들의 볼모가 되어, 정치 계급화 됨으로서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에서 국회의원으로의 먹이사슬 관계가 형성되어 맹목적으로 줄을 서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의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소속의 구청장이란 이유로 무조건 덮고 넘어가려 합니다. 구청장의 잘잘못을 따져보지도 않고 구청장이 곤경을 당하는 것은 구청장을 공천한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해 무조건 막고 보자는 비이성적 행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평상시에 충성심을 증명해 보여야 다음 선거에 공천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공천 절박감도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기초의회가 정쟁에 휘말리는 것은 정당공천제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의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을 못한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정당공천 1번과 2번은 당선의 숫자이기에 이 번호를 따내기 위해 현역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공천을 받기위해 악역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을 받기 위한 기초의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됩니다.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기초자치 단위의 업무는 정치가 배제된 행정업무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는 개인의 소양과 능력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정당에 가입하기를 꺼리는 풀뿌리 지역 활동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이 의회에 진출해 또 다른 생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초의원 유급제가 시행됨으로서 일정한 급여가 보장됨으로서 능력 있는 활동가들이 의회로 진출할 수 있기에 기초 의회 초기에 있었던 의원들의 질적 저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새누리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 사항이고 공약이행에 그 어떤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여야가 국회정상화를 합의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마련하기위한 “국회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을 위한 소위 ‘따까리’가 아닙니다. 풀뿌리주민자치를 실현해야할 의원들을 줄 세우기의 도구쯤으로 여기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바뀌어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은 지난대선 때 내세웠던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