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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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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총무과의 담당, 주무계장, 과장을 직위 해제하라.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3/12/13
첨부파일
 

  부곡1,4동 서1동의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고사성어에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관 조고가 자신의 왕을 모시면서 자신의 권세와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천자와 신하들 앞에서도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표현한 데 비롯된 말입니다.


  현대판 ‘지록위마’가 대한민국의 두 군데 국가기관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을 동원한 명백한 부정선거를 치르고도 모자라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이 박근혜 현재까지 대통령의 옆자리에는 환관정치를 일삼는 이정현, 김기춘과 같은 이들이 그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육체적 환관은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는 올바른 이성을 거세당한 환관이라 표현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금정구에도 환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목하자면 총무계장 이동호입니다. 저는 원정희 구청장님과 이동호 총무계장이 어떤 끈끈한 관계의 연을 이어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의장의 사인을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자료를 12월2일 제출할 것을 명확히 명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저는 그 어떤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저에게 날아온 공문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회 중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께서 집행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한 서류에 대해 한정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자료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왔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점에서는 새누리당의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세 명이 자료 제출 요구안에서 삭제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서류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에 환관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환관은 아닙니다. 진시황이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를 말아먹은 것은 진시황과 그의 아들이 아니라 환관 조고와 간신들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원정희 금정구청장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민원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면담 신청을 하였음에도 면담을 거절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의 면담 신청에 대신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이동호 총무계장을 직위 해제 하십시오.


  더불어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내용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류찬상 주무와 부하직원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고 시정하지 못한 옥경석 총무과장도 그 책임을 물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법률에 입각한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히 발언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제출 요구는 합법적인 것이고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명확히 원정희 금정구청장에게 요청합니다. 총무과의 이동호계장을 직위 해제 하십시오. 더불어 징계 또한 요청합니다.


  간신과 환관의 시대가 지속될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저의 의원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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