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입니다.

  2013년 5월 결산심사위원 선정 문제로 시작된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218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작해 한 가지 사안으로 오늘까지 다섯 번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단절을 통감하고, 개인적으로서는 본인이 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22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끝난 당일 오후, 송기수 금정구 노조위원장이 집행부와의 중재를 거쳐, 본의원이 의회 의장을 통해 요구한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오후 “구청장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관한 모든 자료” 전부가 카트에 실려왔고, 저는 방대한 자료의 양 때문에 20만원이상 사용한 내역에 한정해 확인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검토해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첫째는 왜 그토록 주지 않으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는 점과 둘째는 이 정도의 회계처리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그토록 주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첫째와 둘째의 내용은 상호모순이 되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몇 건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서류상 정리된 내용으로는 큰 하자는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선후 집행과정이 뒤바뀐 건, 영수증 미 첨부 건, 한 가지 업무에 대한 중복 집행 건, 또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로는 집행이 부적절한 몇 건의 집행내역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 부적절하거나 시정이 필요한 항목은 해당부서와 상의해 계속해서 시정, 개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개월이 넘게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했고,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집행 건들을 확인했다면 공개를 해야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본의원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의회 자료제출이 목적이었고, 다음은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제출 요구건과 관련해 제가 판단컨대 가장 큰 성과는 부산지역에서는 지방의회 개원 이후로 22년 동안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가 공론화 되고 여론화 되면서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건별의 사용내역 표기 없이 월별로 한 항목과 몇 건 총액 얼마로 표기되던 내용들이 올 하반기 구체적으로는 7월부터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모든 사용 내역이 금액과 관계없이 건별로 전부 공개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법률과 조례가 규정한 대로 정보공개 대상은 모두 공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원정희 구청장님께 새로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만 그치지 마시고 부구청장과 각 부서 국장의 업무추진비도 다같이 공개해 보시면 어떨까요? 금정구청의 도덕성과 청렴도가 수직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금정구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솔선수범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결단을 내리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본 의원은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금정구청과 금정구의회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공개할 때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고, 금정구와 지역 주민들 간의 신뢰와 믿음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용되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행정 집행이 최고의 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저 또한 상처를 입었고, 저 때문에 해당부서의 담당자들도 저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을 뿐이지 개인적 사심과 감정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밝힙니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해당 부서와 직원들께는 금정구 의원이 아닌 개인 이청호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