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부곡 1.4동 서1동의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어제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자료 제출 채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사항 중에 총무과에 2010년 7월1일부터 2013년 10월30일까지 원정희 금정구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사용내역 일체를 사본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서는 기획총무위원회의 원안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최봉환의원께서 본 의원이 요구한 원정희 금정구청장의 업무추진비자료제출 요구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 채택 안에서 뺀 나머지 자료만을 채택하자는 수정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저는 2013년 10월 16일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채택의 건에 있어 금정구의원으로서 정당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안건이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안건을 발의한 최봉환의원과 이에 재청 동의한 한중수의원의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뿐 입니다.

부곡 1.4동 서1동이 지역구인 김경윤의원. 서 2.3동 금사. 회동동이 지역구인 한중수의원. 구서2동, 남산동이 지역구의원인 최봉환 의원은 본의원이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 지난 3년간의 원정희 구청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자료제출 요구건과 관련해 기획총무위원회의 자체토론 시간에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원정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자료제출 건에서 빼달라고 요구했고 본 의원이 거부하자 금정구의회 개원 이래 단 한번도 없었던 의원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를 채택된 자료의 원안을 바꾸어 가면서 까지 원정희 구청장을 비호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수결의 논리에 밀려 3:2로 제가 요구한 원정희 금정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안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번 221회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즉시 금정구의회 의장인 윤일현의원에게 원정희구청장이 지난 3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사용내역서 사본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법원에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정희 구청장이 사용한 연간 1억2천여만원 3년 동안 사용한 3억6천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 저는 당연히 이 자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도 있듯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할 시에는 자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명확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본의원이 이후 법원의 행정소송 판결을 통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자료를 받고 이를 본의원이 조사 확인한 뒤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선거법에 위반된 불법. 부당한 사용 내역이 밝혀질 경우에는, 이미 정보공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원정희 구청장. 홍현종 총무국장. 옥경석 총무과장 이동호 총무계장. 류찬상 주무. 김경윤의원 총 6명과 더불어 한중수의원과 최봉환의원도 원정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추어 준 것으로 간주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원정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시점에 이 지역의 국회의원인 김세연의원이 부산지역의 서울 주재기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서 “요즘 이청호의원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비슷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기자가 무슨 일이냐며 묻자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고 해서 그렇다고 답을 했고, 이에 기자가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제야 ‘공개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청호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할까봐서 그래서 문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자료공개 요구와 관련해 금정구청의 공적인 일이 김세연 국회의원에게 보고되어지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염려한다는 그 발상 자체에도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기자들에게 먼저 발언을 하셨으니 공개적으로 김세연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세연의원은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 하셨으니 원정희 금정구청장이 지난 3년간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의 공개에 어떠한 입장인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속기록으로 남아 보존될 것입니다. 오늘의 발언 내용은 저의 의정 활동보고서와 내년 6.4 지방선거 공보물에도 있는 그대로 실어 이 사실을 주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의원이 본 의원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제출요구를 표결로서 막은 이러한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지역의 주민들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내년 지방 선거 때 명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