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제52주년 4.19혁명 기념일입니다.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은 이후 부마항쟁과 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세계정치사에 유례없는 국민의 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증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직도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혼란으로, 전근대적 전체주의를 효율성으로 인식하는 세력이 있지만,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의해 소멸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거 기간 중 보였던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지금까지 관행으로 생각해왔던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금은 구청장의 개인 돈이 아니라, 금정구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을 쓰는 단체는 예산의 사용에 있어 투명성과 목적성이 뚜렷해야 하고  그와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을 벗어난 관행들이 지금까지 금정구에서 용인되어져 왔고,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정정당의 선대위원장에 금정구 평통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평통협의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금정구청 공무원들의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을 밀어내고 구청 본관으로 입주한 단체들입니다. 두 단체는 매년 금정구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의 장이 특정정당의 선대위원장이 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또한 새마을금고법 제5조에는 명백히 정치개입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이사장이 특정정당의 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금정구청년연합회 회장은 불과 한 해 전만해도 특정정당의 청년부장이였습니다. 특정정당의 청년부장이 총선거가 있는 해에 금정구청년연합회장에 출마하는 것이 아무리 단체내부의 관행과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금정구 청년연합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부적절한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번 선거기간 중 저에게 걸려온 세통의 전화는 일부 자치위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86조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공무원 등이 선거에 미칠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금정구 18명의 자치위원장중 정당 소속인이 10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선택과 성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조직의 수장이거나 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장으로서의 행동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당 소속이면서 어떻게 정치 선거의 중립을 약속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정치 선거 중립의 상징적 의미로서 임기 중 당적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여 주민을 위한 순수봉사단체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구청의 모든 지원을 거부하고 단체의 정치적 성향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인지 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김세연 당선자는 정치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 변혁을 위해서는 몸싸움 금지나, 기초의회 정당 무공천 같은 현상적 상황을 타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정치가 주민들의 여론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생단체와 구청 그리고 정당간의 연결을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러한 현상을 극복해야만 한국의 정치문화를 정상적으로 돌려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하기에 시행하는 사업, 정치적 상황에 눈치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여론에 눈치 보는 조직의 활성이야말로 금정구를 전국적 정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정치적 개혁은 필요하다면 스스로의 기득권을 잘라내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개혁의 순간에 개혁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은 역사적 증거로 확인하였습니다. 잘못된 정치적 관행과 관습을 지역에서부터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시도와 행위가 김세연 당선자의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