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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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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는 전직구의원이 불법으로 윤산 입구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고물상문제를 해결하라.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2/04/25
첨부파일 제207회 금정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이청호의원).hwp (0) 전용뷰어
 

  금정구는 전직구의원이 불법으로 윤산 입구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고물상문제를 해결하라.


                                                                        


                                                                금정구 의원  이청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금정구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합진보당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오늘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였지만, 문제가 해소되기는커녕 금정구청의 관계공무원을 비웃기나 하듯이 더욱더 문제를 키우고 있는 전직 한나라당 구의원이 무단으로 점유해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가꾼 윤산 입구 부곡동 702-1번지 덕운사 맞은편의 건재상과 고물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훼손된 지연녹지의 원상회복과 불법건축물을 관계부서의 과장님들께 철거해줄 것을 강력히 지적하고, 건의 드렸습니다.





지난달 206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해당 부서장들의 보고에 의하면 해당 업주에게 관계 내용을 발송, 이후에도 성실하게 관리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부곡1.4동과 서1동의 주민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함으로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그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로 전직 구의원 김모씨가 금정구청의 행정지도로 철거한 건재상 자리까지 규모를 키워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냐며 같은 의원출신이라 용인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금정구청에서 비호를 해주고 있는것이냐며 항의에 가까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금정구청의 해당 관계공무원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알고서도 허위로 보고를 하신 것입니까?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하고 있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직구의원이 윤산 입구의 자연녹지를 훼손하고 오염시키고 있다면 이는 당장 철거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위해 노점상하는 빈민과 철거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행정대집행이겠습니까?


정당한 행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전직구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고물상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요?





불법무단 점용기간이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전직구의원을 현 구청장이 비호하고 있다는 잘못된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정희구청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행정대집행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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