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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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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일원 특성화방안 연구’ 용역의 문제점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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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의원 박종성 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대일원 특성화 방안 용역’에 대하여 의견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는 이 용역이 과업수행 일반 지침의 일반 사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용역과제를 수행한 적이 없는 회사에 전담케 함으로써 부실의 논란에 휩싸이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용역은 과업지시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과 전혀 동떨어진 탁상공론으로 용역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용역은 부산대 특성화방안의 방향을 좌우할 기본설계도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거리 개념 및 국내사례’에 대한 분석에서는 수급자가 과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부산대 주변 거리 현황조사’는 부산대를 중심으로 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현장 분석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를 재편집하는 수준으로 이는 부산대 앞 실정과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근거로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첫째로는 부산대 상권을 5개 권역으로 특성화한다는 발상입니다. 본의원은 과연 어떻게 구청에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인위적으로 특성화한 5개 권역으로 재편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 지원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상권을 5개 권역으로 특화한다는 것은 서류상의 줄긋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막걸리 거리 조성 제의나 ‘막걸리 한상’을 브랜드화 하자는 제안에서는 정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민속공연, 마당극, 외줄타기, 민속악기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곳이 술래벌 후보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스마트 가든 및 만남의 광장 조성’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 지역은 부산대 일원에서 가장 왕래가 적은 사각지역일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 지역이며, 공연이 가능하지도 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이 용역은 무려 14억 이상을 투여하여 공연공간과 LED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대를 이용하는 젊은이 중 과연 얼마나 이 ‘스마트 가든’을 부산대 특화거리의 정보거점으로 하여 지역 쇼핑, 산책, 관람, 관광의 출발지로 활용할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 용역에서 제안한 캐릭터 축제도 수요자의 요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용역 수급자의 주관적 제안에서 나온 것으로 이 축제가 부산대앞 상권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약 2억원을 투자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협찬 계획 중 메인무대 LED디스플레이 행사 유휴시간에 대기업 광고를 1일 500회 이상 내보내고, 통신사들이 자체 부스에서 홍보행사를 하도록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는 축제가 대기업 광고의 장이 되는 상업적 축제로 가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됩니다.


  넷째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도 왜 이것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용역 수급자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문화 예술인과 더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면 지금 부산대 일원에서 필요한 것이 LED전광판이 아니라 차 없는 넓은 광장이며 그것 자체가 부산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리라는 것쯤은 쉽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LED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2억에서 5억 정도를 투자해야 하고 그것이 부산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리라는 천박한 발상은 과연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다섯째 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와 관련해서 기획단계에서부터 현장문화 예술인들의 요구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역 제안에 의하면 이 논의는 지나치게 건물 중심이면서 용역의 제안대로라면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 행정 관료적인 방만한 예산 운영의 표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용역에서 제안한 문화예술지원센터의 년간 운영비용이 약 2억3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에 이르는데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문화 인프라 구축이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문화활동 참여제안에 있어서도 과연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 부산대 특성화 거리에서 월별, 분기별, 학예회를 할 곳이 있는지, 5개 권역별 소축제 기획이 현실성이 있는지 용역 수급자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용역이 부산대 일원을 특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최소 30억에서 최대 48억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잇는데 이 주장을 누가 동의하고 수긍하겠습니까?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불철주야로 뛰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더디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대 일원을 특성화하겠다는 장기적 계획을 세웠다면 더 치밀하고 정밀한 계획과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고 그 기초 위에 모든 것을 진행해야합니다.


  저는 업적주의나 성과주의에 매달리지 말기를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구청장의 임기 내에 무언가 만들어내겠다는 조급함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더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호시우행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깊이 오래 관찰하고 소통하면서, 진중하게 움직이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산대 일원 특성화는 해당지역의 상인과 주민,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예술인, 그리고 부산대 학생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곳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주도하고 구청에서는 그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가면서 총체적으로 움직일 때 부산대 일원의 특성화 사업은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늘 부족한 예산이지만 모든 구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곳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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