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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정부의 민생 ‘등한시’ 예산 편성, 금정구는 ‘더 따뜻하게’ 포용하는 민생집중 예산 편성 기조 가져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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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등록일 | 202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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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회5분자유발언(조준영).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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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민생 ‘등한시’ 예산 편성, 금정구는 ‘더 따뜻하게’ 포용하는 민생집중 예산 편성 기조 가져야 (조준영_5분발언_20221012) 민주당 조준영입니다. 지금은 국가, 광역, 기초자치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기입니다. 정부는 2023년도 국가 예산안 슬로건으로 “따뜻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내년까지 전례 없는 복합 위기가 예상되는 비상상황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겪는 3중고 완화 지원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걱정스럽습니다. 건전재정 명목으로 긴축재정하면서 더 ‘두텁고 촘촘하게’ 약자복지를 해서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은 모순이자 허구입니다. 실제 부자감세로 세입은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보건복지일자리 예산은 삭감해서 취약계층 복지를 민간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라”의 대상과 의미가 상식과 다르지 않다면 그 진정성마저 의심스럽습니다. 이명박 정부 사회복지예산 평균 7.6% 증액, 박근혜 정부 7.7% 증액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이 두 정부보다 2%나 낮은 증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액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봐도 공적연금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부예산안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고용예산 정책의지는 없습니다. 사각지대 확대만 명약관화합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고용분야 정부 예산 삭감 현황입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 918억, 경로당 난방비 등 에너지 복지지원 1조, 지역화폐 7,050억, 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197억 삭감 등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숙제가 있는 금정구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예산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도 노인일자리 중 공공형일자리를 6만1000개 줄이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을 3만8천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노인일자리는 2만3천개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월 27만원 받는 노인일자리는 90% 이상이 70대 이상 더 연로하고 형편이 어려운 저학력 노인들입니다.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비, 사회참여의 유일한 통로인 경우가 많아 이 기조면 일자리를 잃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됩니다. 내년도 ‘금정구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 가내시 안과 관련한 수요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22년 대비 ’23년도 노인일자리 중 공공형일자리 301명 감소, 사회서비스형 76명 증가, 시장형 45명 증가로 일자리 180개가 줄어드는데 더 연로하고 가난한 노인의 일자리부터 사라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민간형 일자리가 공공형에 비해 더 질 높고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18개월 이상 장기 근로로 이어진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1위인 우리 현실에서 노인일자리가 생계비 조달 외 우울증,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줄이고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공공형일자리의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듯 ‘세금 퍼붓는’, ‘단기 알바’, ‘단순노무형 일자리’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재정적 측면에서만 평면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공공이 모범적이고 포용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시기에 민간과 시장에 취약계층 복지를 내 맡기는 건 참 무책임하고 비정한 일입니다. 사례입니다. ----------------------------------------------------------- 서2동 거주, 75세 김모 할머니. 홀로 살다가 최근 코로나로 식당 폐업 후 소재가 불명확한 아들 내외가 맡긴 12살 손자 돌봄. 손자가 따돌림 당할까봐 복지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음. 기초연금 30만7500원, 환경미화 공공형노인일자리 수입 27만원, 대전 사는 딸에게 매달 10만원 받음. 총 677,500원으로 생활. 공공형노인일자리 축소 시 수급 신청 고민. ---------------------------------------------------------------- 국가사무인 복지는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구도 세출예산 중 복지예산 비중이 58%에 육박하는 상황이고, 재정자립도나 자주도의 한계도 압니다. 지방재정법 개정과 더불어 부산시 보조금 조례까지 개정된다면 향후 금정구 재정부담과 각종 난관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광역에서 삭감한 예산 때문에 사지로 내몰릴 수 있는 사례자와 같은 주민에게 구는 최적기에 최종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고, 다행히 여력이 있습니다. 금정구는 미리 민생 직결 분야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측을 통해 예방 행정의 일환으로 ‘따뜻한’ 포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금정구 자체사무 중 그 어떤 사업도 사람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난관을 기회로 만듭시다. 선정 누락 노인 일자리 확충, 청년고용 제고, 금정형 지역사회통합돌봄과 커뮤니티케어정책 내실화 등 좋은 제도가 금정구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김재윤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의 존엄한 삶을 “따뜻한 금정”이 챙기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생을 등한시하니 금정구라도 주민의 구체적인 삶에 집중하는 따뜻한 민생예산, 포용적 복지정책에 노력해야 합니다.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3년도 금정구 예산 편성의 기조와 기획되는 사업이 따뜻한 금정으로 수렴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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