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의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2010년 부산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서울대 진학현황을 보면 동래구가 34명으로 부산지역 전체 159명중 2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금정구의 경우에는 14명으로 동래구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 진학률이 그 지역 교육수준의 객관적 지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지역 학력수준의 주요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녀의 교육여건이 주거선택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 또한 큰 것입니다.

동래구가 2009년에 이어 서울대 진학률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이른바 명문대라 일컫는 연세대 고려대에 92명의 합격자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동래구청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약 1500억원으로 금정구보다 230억이나 적은 동래구는 2007년부터 교육환경개선 사업, 입시설명회, 교육경비 지원, 60여차례에 걸친 유명 수리논술강사의 강연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 모두 25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였고 2009년에는 13억여원을 들여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 명문대 견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동기 부여 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동래장학회를 설립하고 4년간 매년 10억원씩 출연할 계획입니다.

비단 동래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학생 건강을 위해 친환경 부식 지원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교사 지원, 냉난방기 교체, 도서관 신설, 방과 후 프로그램, 체육시설 지원 등 학교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에만 무려 16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근 통영의 경우에는 2010년도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이는 통영교육청 예산 46억뿐만 아니라 통영시청이 약 30억원의 예산지원을 결단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함양에서는 군청이 설립한 장학회가 함양고에 기숙사를 건립해 주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함양고가 명문으로 거듭나 지역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함양고에 지원된 금액은 장학금과 기숙사비, 영어·수학 등 강사수당, 논술특강수당 등 무려 35억6000만원에 달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공교육 혁신의 모범모델로 떠오르는 부산 남고의 경우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부산 남고의 이러한 성과는 영도구청이 매년 1, 2억원의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타 지자체의 투자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발전전략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에 우리 금정구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 중 교육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어린이방학 영어캠프에 2400만원, 학교급식지원 1억5000만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4000만원등 고작 2억1400만원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장기적인 계획이나 발전 비전을 찾아볼 수 없는 관행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이 교육여건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속에서 품격높은 교육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금정구가 이처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금정구의 도시경쟁력은 날로 취약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다수 주민들의 고민은 교육에 있습니다. 이제 이 교육문제에 대해 금정구청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금정구청은 더 이상 수동적 방관자가 아닌 능동적인 해결자로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정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단순한 계획 수립의 차원을 넘어 금정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도시경쟁력을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여건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합니다.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세는 교육입니다. 부산 교육의 중심지 그 명예를 회복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