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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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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없는 현장행정 철저한 현장관리로 낭비예산 줄이자!
작성자 박병철 등록일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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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 주민도시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금정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행정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또 현장행정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예산낭비 요인 및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행부의 현장행정 업무관리감독에 철저를 다 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대에 섰습니다. 일을 처리 하는 데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가능한 일, 소중한 일, 시급한 일 등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비록 작고 사소한 일일지라도 고객 즉 주민이 바라는 소중한 일을 가장 먼저 처리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7일 관내 집중호우로 인해 보도블록이 침하된 것을 현장 확인을 통해 주민 및 학생, 자전거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즉시 보수토록 해당부서에 연락했으나, 약2개월이 다 되도록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관련 하자보수 체계를 모르고 따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학생이 다치고, 자전거 타던 시민이 전복되어 사고가 발생한 후의 보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의 의견이나 요청을 온갖 절차와 이유를 핑계로 소홀히 하는 것은 또 무슨 행위 입니까? 보고 계시는 자료화면은 “범어사 우회도로일원 재해 위험지역 복구공사” 도로 일원에 “나무 밑에 촘촘히 심어놓은 매화나무”를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재된 나무는 높이2m의 홍가시나무 845주와 헤데라 3,870주, 맥문동 4,764주를 당초 계획된 설계를 변경하면서 까지 1주당 10여만원의 고가의 나무 등을 심는데 약 1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사업을 추진 한 바 있습니다. 기존 숲이 무성한 해당 지역에 과연 수목식재가 추가로 필요 했는지? 나무 심을 데가 없어서 인지?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나무를 심게 된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는 지난5월 1차 추경 시 의결된 예산 500만원으로 조성된 공원의 모습입니다. 본 공사는 구청장 동 순방 시 주민건의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과 장소여건 등을 충분하게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임의대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는 데에만 예산이 모두 투입 되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비가 올 때마다 반복적으로 파손, 정비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탈 부착 가능한 시설물 설치로 반복되는 예산낭비를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내에 있는 돌이 유실 되지 않도록 목재로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대부분의 목재가 붕괴되거나 해체 직전에 있습니다. 이 곳 역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되었는지 반성해 봐야할 것입니다. 이 곳은 온천천 구간 중 동래와 금정의 경계지점인 온천장역 아래입니다. 몇 년 전에 부착된 금정구 홍보물에 최근 온천천 정비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문구로 금정구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는 데에도 공사 시작이후 지금까지 방치된 채 부착되어 있습니다. 하천관리 부서는 있습니까? 다음은, 가로변에 설치된 휴지통, 그 위에 식재된 회양목 나무를 봐 주십시오. 이 곳에다 이와 같은 수종의 나무를 심어도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시경관, 디자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요즘 행정에 과연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봉복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우선 현장행정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 주시고 형식적인 순찰제도 보다는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장비와 인력이 구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발언내용과 관련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회복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사업추진 전국 평가 대상, 예산 조기집행 우수기관 등의 위상에 걸맞도록 절차와 형식으로 얽매여 있는 행정행태를 과감히 개선하여 “살맛나는 부자 도시 금정”을 건설하는데 혁신적 사고와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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