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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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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장비관리 철저 및 안보의식 고취
작성자 의회사무국 등록일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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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금정구의회 의정모니터 여러분과 귀한 시간 내시어 방청하시는 장전5주택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주민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연호 의원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10월15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제375회 민방위의 날 훈련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특히 방사능사고 등 화생방 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와 사태 수습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화생방 훈련 중 방독면을 쓰고 민원 업무를 보는 구청이 있는가하면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아무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화생방전 위협 증가에 따라 유사시 우리의 행동 요령과 준비 사항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특전사령부와 육군 등에서 특전 체험 캠프에 참가하여 화생방 체험 등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훈련에 가장 중요한 장비 중의 하나가 방독면입니다. 방독면은 한국형 K1방독면을 비롯하여 K3, S3 등이 있으며 정화통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서 기간 경과 후 반드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방독면은 독성가스가 살포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1인당 일반방독면을 보유하여야하나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자율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관 방법은 철제앵글 선반에 포장상태로 각 단별로 적재하되 원형 변경 방지와 장비 수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분기당 1회 주기로 상하 위치 교환 작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이 초과한 방독면은 매년 1회 제1화학방어연구소에 표본추출 성능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기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화생방 대비 방독면 관리 실태는 어떠한지 점검하여 보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관 장소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출입용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관장소에는 장비 현황표가 부착되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장비보관대에는 방독면이 구입 당시의 포장상태로 잘 쌓여져 있으며, 구급낭과 방독마스크 훈련용 연막통 화생방 훈련용 표지 등이 신주단지 모시듯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기와 습기 제거, 위치 교환, 정화통 교체, 성능검사 후 폐기 여부 결정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먼지가 쌓여있는 것으로 봐서 과연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료화면 현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어서 방독면 생산연도별 구입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 보유 총수 1만2,972개 중 유효기간 이내인 2004년도 생산제품 1,106개를 제외한 나머지 91.47%인 1만1,866개는 유효기간이 초과되었으며, 소방방재청 주장에 따라 밀봉상태가 양호한 제품은 13,4년 정도 유효하다고 해도 1995년 이전 생산된 1,667개는 모두 폐기 대상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지 무련 23년이나 지난 1986년 이전 제품이 204개나 되며, 2004년 이후 구입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동별 방독면 보유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인구수 적기로 두 번째인 선두구동은 504개인데 반해 인구수 많기로 두 번째인 남산동은 418개인데 이건 또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국방정보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화학무기 최대 5,000톤과 생물학 무기 13여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은 전쟁발발 시 대량살상무기와 특수전 병력을 사용하여 초반에 전쟁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방독면을 비롯한 민방위장비 전반에 대한 보관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유효기간 초과 방독면 폐기 방안 및 동별 적정 분배 계획 수립 등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유사 시 구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환!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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