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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투명한 사업결정 및 예산책정, 정확한 예산심사로 예산낭비를 막아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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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인영 | 등록일 |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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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봉복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인영의원입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꼭 어울릴 200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느새 제5대 금정구의회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를 돌아보니 구민의 대표라는 소명에 얼마나 충실하였나 하는 질문에 100% 자신있게 답하지는 못할 것 같아,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하지만, 잘 한 것은 더욱 잘하도록 노력하고, 잘 못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오늘 저는 2008년을 보내면서 동과 구청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어우러져 발생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8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부곡시영아파트 도로변 화단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부곡동 958번지 부곡시영아파트 일주도로변의 공터를 화단으로 조성하는 공사로써, 총 면적 66㎡, 총 사업비 1209만9000원, 해당부지의 소유자는 부곡시영아파트입니다. 저는 이 조경사업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결정 과정과 위치선정의 문제입니다. 본 조경사업의 대상지는 부곡시영아파트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제가 3차례 대상지를 방문하여, 1~2시간을 머물렀지만 3차례 다 지나다니는 주민을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늘 지나다니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곳에 갑자기 화단조성사업이 결정된 것일까요? 지난 5월 19일 부곡1동에서 농업녹지과로 보낸 [부곡시영아파트 102동 앞 방치 간이쉼터 꽃동산 조성 건의]라는 공문으로 건의되어 전격 시행된 사업입니다. 동마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시는 소규모 공사,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런 사업들 중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꼽아 순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경공사는 농업녹지과에서 당초 계획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연초 구청장님의 동순방에서 건의된 소규모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해당 동에서 보낸 민원성 공문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는 파격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민원성 건의들이 과연 부곡동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사실이 알려져서 너도나도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의 사유지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구청의 예산으로 화단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되면 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예산의 규모가 적정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총 66㎡의 규모에 총 1209만9000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1㎡당 18만3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과 2008년에 시행된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비교해 봐도 2～3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매 사업마다 조건과 환경이 다르므로 얼마간 차이는 인정할 수 있고, 본 조경사업에는 특징적으로 기존시설물 철거비용이 일부 반영되어 있으나, 이는 96만원정도로 규모가 미미할 뿐이므로 2～3배의 소요예산은 지나치다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두 걸음이면 끝날 정도의 폭과, 넓이의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 좋은 나무, 가장 좋은 조경석을 썼기 때문입니다. 조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황금화단이라고 불릴 정도의 고급화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곡1동에서 본 화단조성사업을 건의하면서 보낸 공문에는 본 사업의 필요이유를 [부곡시영아파트 입주 당시 설치된 간이쉼터가 기둥과 철의자만 남아 야간 음주가무와, 고성방가, 생활쓰레기 불법무단투기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꽃동산으로 조성해서 그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는 것으로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록 주민들의 일상적 활용이 어려운 외진 곳이고, 전례가 없는 민원성 조경사업이라고 해도 버려진 쉼터가 점점 탈선과 쓰레기 무단투기의 장이 되고,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커서 부득이하게 화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고급화단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주민들의 바람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고급 화단을 조성해 달라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흉물스럽게 변한 쉼터를 소박한 화단으로 꾸며 음주가무,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불편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더구나 화단 주변에는 이미 아파트단지 내외에 식재되어 있는 각종 수종들이 잘 자라고 있어 크고 화려한 수종이 큰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조경사업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사업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의문. 그리고 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었는가 하는 의문 또 왜 의회는 이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감액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큰 금액, 큰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부곡시영아파트 도로변 화단조성사업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꼼꼼하게 밝혀보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의문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금정구가 빠지기 쉬운 예산낭비의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석연치 않은 사업결정, 예산의 과다책정, 심사의 부정확성이 예산낭비의 세 가지 함정이라면 2009년에는 투명한 사업결정, 적정한 예산책정, 정확한 예산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때,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기는 했지만 조경사업과 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지식의 부족으로 예산과다 책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5분발언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또 고봉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 있고, 투명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금정구 주민들을 대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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