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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경제살리기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추진 철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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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일현 | 등록일 | 2009/01/1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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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현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부자도시 금정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고봉복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모두 뜻한 바대로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세계 경기불황의 여파로 국가경제는 물론 서민들의 생활경제에 이르기까지 골 깊게 몰아친 경기침체의 한파는 새해 들어서도 좀처럼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범정부적인 경제 살리기 차원의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총 재정지출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할 방침이고, 우리 구에서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한 상황실을 마련하고 2009년도 예산 1,767억 가운데 71.4% 규모인 1,262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 줄 압니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조기 집행함으로서 재정계획을 앞당겨 경기부양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산의 조기집행에만 매달려 사전준비를 간과하고 자칫 집행에만 집중하다보면 공사부실이나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 공사관리상의 문제 또는 예산낭비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 관련 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 상향을 비롯 긴급입찰제도, 선급금 의무지급비율 확대 등 예산집행의 권한이 위임되고 자율성이 커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의식도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구에서 시행한 196건 94억원의 공사발주 중 수의계약 부분이 142건 16억원 정도였지만 올해는 그 비중이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거의 예산집행사례를 보면서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연말부터 총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공 중에 있는 산성로 목재데크 설치 현장입니다. 총 길이 337미터 규모로서 산성로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등산객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가 주된 목적입니다만, 보시다시피 공사구간 내 곳곳이 가로수나 전주 그리고 도로시설물 등으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지장물 사이로 지그재그식의 보행이 불가피해 보이고 특히 보행공간이 30㎝ 내외 심한 곳은 20㎝ 남짓한 곳도 있어 부득불 차도 위를 지날 수밖에 없어 보행안전의 공사취지가 무색한 실정입니다. 마을입구에 다다르면 가로수가 한가운데 버티고 있어 보행공간이 힘들어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일반인의 보행도 이처럼 어려운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공사구간 전체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필요한 부분은 우회 데크를 확충하는 등 보완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금정경륜장에서 신천교 주변까지의 가로등주 관리부실에 대해 작년 상반기 중 총 44본의 가로등주가 600만원의 예산으로 내구성 강화를 위한 덧칠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일년도 채 안되어 칠한 부분이 벗겨져 나가는 등 다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온천천 간이화장실 앞 산책로 진입계단 일부는 배수불량으로 부식되어 요철형으로 땜질한 부분이 있는데, 시공당시 수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목재계단이라면 이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검토를 거쳤을 일반적인 공사부문도 이러한데 조기집행으로 추진될 올해 사업들은 어떠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비록 나라사정과 정부방침에 의하여 촉박한 일정으로 재정의 집중적인 투자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사전준비나 예측가능한 부분의 검토 소홀 등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또는 사후약방문식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여 행정력이 부질없이 소모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사나 기타 사업부문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효과 그리고 시행과정의 사전 검증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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