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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금정구의회의 역할에 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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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영 | 등록일 | 200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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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금정구 주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정구정의 시비곡직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금정구의회의 역할에 관해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 모두의 뼈저린 자성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입니다. 헌법 확정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은 왜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설치할 것을 헌법으로써 맹세하고 있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정구의회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신성한 신탁에 부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15년간의 기록 등을 보건대 저는 아니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 7월에 시작한 제5대 의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그간의 모습들이 버전을 달리하며 제5대의회도 오버랩 하고 있다고 절실히 자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과장도 국장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형식적인 구청장 제출 의안들에 떠밀려 여는 한 시간 전후의 회의에, 구민들의 혈세로 마련하는 수십만 원의 회식이 뒤따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안을 심사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의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려는 동료의원의 발언을 저지하고 견제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스스로 환골탈태할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어 법인 신용카드 사용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1998년과 1999년에 이어 2000년 신용카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세출예산 집행시의 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재삼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6월8일에는 행정자치부예규 제146호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을 거듭 시달하면서,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때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기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예산이 1400억원에 이르는 우리 금정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데 이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금정구의 주금고인 부산은행의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법인 카드의 경우 이용금액의 0.2%를 Top포인트로 제공하며, 연간 이용실적이 3억원 이상이면 해외투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C카드의 경우 마이 홈러브(My home love)카드, 예를 들어 ‘금정구 카드’를 만들어 구청이나 주민들이 이를 사용하면 그 이용금액의 0.2%를 주민들의 부담 없이 금정구의 발전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한해 사용 금액이 200억원이면 4000만원 300억원이면 6000만원의 발전기금이 적립되는 것입니다. 부산에도 이를 이용하는 구군이 현재 다섯 곳이나 있고 다른 카드 회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품을 다투어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정구는 카드사용으로 인해 당연히 취득 할 수 있었던 재산을 지금껏 허공에 날려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5에 일컫는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의 해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까요? 저는 위와 같은 행정자치부의 거듭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 금정구에 적지 않은 재정상의 손실을 초래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징계로써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우리 주민들은 지방자치법 제13조4에 의한 ‘주민의 감사청구’에 의해 동법 제13조5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의 맹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정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다수의 집행부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의원이기 이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6년도 11월30일 금정구의회 의원 정미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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