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조준영의원입니다.

올 여름, 서울 서초구의 한 민간어린이집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1979년 준공, 37년 된 벽돌 건물입니다.

작년 봄에는 부산 서구에서 준공 21년 된 어린이집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다 안전점검을 받은 곳인데, 이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점검의 실효성 부족, 체계적 현황자료 부재로 영세한 노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금정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ISDR 국제안전도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유니세프와 결연을 맺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는 것을 구정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정구의 예산, 행정력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아낌없이 쓰겠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현재 금정구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4,400명 그 중 정부 및 부산시 예산, 기업체 자금으로 노후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가능한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1,081명 전체 재원생의 25%입니다. 나머지 75%의 아동이 다니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전이 걱정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안전점검 방식과 내용에서 우려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점검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우리 구에는 준공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얼마나 될까요? 건축물 대장 상, 20년이상~30년 미만 어린이집은 35%, 30년 이상~40년 미만 어린이집은 16%, 40년 이상 어린이집은 1%입니다. 총 64개소, 52%로 금정구 어린이집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현행 일별, 월별 자체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모아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점검이 아니라 잡무다”, “건물이 낡아서 늘 걱정스럽지만, 이걸 다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하십니다.

보건복지부 안전점검표도 건물의 안전점검 항목은 단 3개인데, 이것마저 구조적 안전을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부실합니다.

일단 금정구청은 도시안전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등이 주무부서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20년 이상 된 조적조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시다.

둘째, 노후 건물에 대한 체계적 현황자료 부재가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전체 어린이집의 88%에 이르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낡은 건물에 대한 아무런 분석 자료가 없어서, 평소 위험에 대한 인지나 대응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표를 보시면, 20년 이상/벽돌 및 블록으로 지은 조적조 건물은 19개소에 63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침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며 어린이 집 차량을 태워 보내는데, 재원 아동 15%가 도대체 어떤 결함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노후 건물에서 매일 12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합동점검팀이 어린이집 안전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체계적인 현황자료를 만들고 관리하도록 합시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 ‘특정정밀안전진단’을 고려하고, 필요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수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구청, 의회가 머리를 맞댑시다.

셋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너무나 영세해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이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 안전은 1차적으로 시설장의 책임이지만 영세한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민간/가정어린어린이집 안전을 시설장의 능력과 의지에만 기대는 건 너무 불안합니다. 소중한 아이들을 위험에 방치할 수 없으니 우리 구에서도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초구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비용보조) 조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설의 안전점검) 조항을 근거로 구비로 안전점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에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도시안전과에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평가단 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례 2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사항’에 한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위험성이 높은 노후 어린이집 안전진단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바랍니다.

이밖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 안전점검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타구의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등 노후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행정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제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문화예술특구, 국제안전도시,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협력도시,

금정구.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안전의 확보가 그 출발이 돼야 합니다. 스쿨존,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등에 금정구는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과도하다 할 정도로 투자해도 지나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금정구의 소중한 자원이자 미래 납세자인 4,000명의 어린이집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안전도시 금정구를 시작합시다.

의회에서도 함께 방법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해당부서 담당자께서 보여주신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진심에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