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 오희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자매결연 도시와의 국제교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운영 등이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국제교류의 취지를 잘 살려 사업을 관리할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 06월 금정구와 중국 북경시 창평구는 우호교류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09월 21일에 금정구와 창평구는 교육영역의 국제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에 대한 추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안했듯이,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이라는 비전을 잘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매도시인 중국 창평구를 포함하여 여러 교육선진국 등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창평구와의 협약서 체결은 높이 평가되며, 덕분에 양 구간의 우호가 증진되고, 교육 분야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 상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2015년 9월 협약서 체결 당시, 이미 양 구의 학생 교류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본예산에 이 사업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구비 22,678,000원을 편성하는 근거로, 저소득 청소년들의 중국 여행경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교육소외 계층에게 해외 방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담당과는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과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례회가 시작도 되기 전인 6월 초에 교류대상 학교 및 학생 선발을 이미 완료하고, 양 구는 방문자 명단 교환도 마쳤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에 사업설명을 하고 예산 심의를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 작성의 단계를 넘어서 이미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면,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 사전 협의 과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이 사업에는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20명의 선발된 학생은 모두 특정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많은 한 개의 특정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두 선발하여 운영 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담당과의 설명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학교 대 학교의 국제교류가 아닙니다. 구비를 100% 들여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교류 사업입니다.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정구에는 22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초등학교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 중에서도 국제교류의 취지에 맞는 장학생 또는 친선사절 선발 과정이 반드시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매도시와 교육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송파구를 보면, 자매도시 간의 우호정신을 표현하는 시, 비디오, 미술 작품 등을 출품하게 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우호방문을 통해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를 표현하는 UCC 공모전 등을 통해 매년 친선사절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면서도 국제교류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역 내 전체 초등학생에게 골고루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 해외 프로젝트 관리자로 27개국에서 일하며, 지구 60바퀴를 돌았습니다. 중학교 영어 교사의 길을 가지 않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일을 찾아 세계를 무대로 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대학생 시절에 혼자 떠난 캐나다 여행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가진 교류의 기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책과 같아서,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책의 한 페이지만 읽은 것과 같다고 합니다. 금정구가 국제교류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세계라는 책을 읽는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서 이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로 성장한다면, 이 얼마나 수익률이 높은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를 해야 합니다. 단, 그 취지를 잘 살리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 단순히 슬로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금정구가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수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