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합시다.

존경하는 정미영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명숙의원입니다. 지난 10월29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개정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비하여 우리 금정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참여권을 보장하고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7대 과제에 대해 우리 금정구의 적극적인 계획과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자치 활성화를 구정운영의 제  1 방침으로 설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화 시켜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꼭대기의 한 명이 아래로 규칙을 내리꽂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조직이 수평적으로 만나 교류하는 가운데 의사 결정이 이뤄집니다.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도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듯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많은 권한이 주민에게 나뉘어져야 합니다.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진단하고 주민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주민주도, 주민주체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관 협치입니다.

  이미 많은 타 시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시 또한 시민참여 시스템을 시정의 제1 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전담하는 “시민행복추진본부”를 신설하여 부산협치협의회와 협치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관협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이며, 도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우리 금정구 또한 정책입안부터 실행, 평가까지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참여하는 민관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위해서는 또한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금정구는 이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구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금정」이라는 구정 방향과 「주민참여 기본 조례」,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아 더욱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민선7기 주민자치 활성화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구민의 의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능동적으로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고, 토론하고, 제안하는 민관 협치의 모범과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저희 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