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년 9월 12일) 5분 자유발언

▢ 제  목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새정부의 국정 패러다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선도합시다!

금정구의원 박 인 영

존경하는 원정희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인영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한분 한분의 간절함이 모여 특권과 반칙, 권위주의를 뛰어넘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경험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4개월, 대한민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분노가 컸던 만큼 새정부에 대한 기대도 크고, 해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해 수천만 국민들의 참여와 열망이 만든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정치가 되고, 국민들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변화, 낡은 관행을 척결하고 정의를 세우는 변화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슬로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지만 변화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새정부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우리 금정구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평이 아닌 상명하복 관계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중앙정부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해치는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우리구가 중앙정부의 방향을 일방적으로 따르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반자가 돼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연계해 구청이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좋은 정책을 중앙 정부가 벤치마킹하거나, 확대해 나가는 이상적인 지방자치체의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난 7월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및 487개의 실천과제가 망라되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과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뜻과 참여를 소중히 여겨, 정부의 일방적 주도가 아닌, 온라인 등을 활용한 상향식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정책제안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에는 16만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고,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79만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변화를 이제 우리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금정구청도 복지의 공급자, 행정의 시혜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구민의 의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되고, 주민의 구정 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의 사업과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까지 포괄하는 능동적인 변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합시다.

  지난 8월29일에는 2018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안에는 새정부 변화에 대한 의지와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사회간접자본(SOC)등 물적분야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금정구도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중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변화된 예산편성으로 촉발되는 다양한 혜택들이 금정구민들에게 100%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준비할 것은 미리 준비하고 정부정책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먼저 제안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정부 예산안의 내용 중에 구청의 사무 및 구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40조7천억에서 46조로 5조3000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새정부의 주요시책에 소요되는 지방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7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59개월 아동까지만 지원되던 독갑예방접종은 60개월 이상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급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도 월 27만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되고,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률이 대폭 확대되는 등 국민 기초생활보장이 확대됩니다.

  이 중에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액 인상 등 지방재원의 부담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고보조율 등을 조정한다고 하니, 소요재원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시다.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전국 500곳의 도시재생을 목표로 정부재원, 기금, 공기업투자 등 연간 10조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인근 울산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논산시, 목포시 등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전략적 대응을 이미 시작했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뉴타운사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금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적극적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발맞추어 금정구도 선도적인 변화를 해나갑시다. 중앙정부의 단순 수행자, 일부 예산의 수혜자를 넘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할 때 우리 금정구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