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전동 센트럴지역주택조합 횡포 지켜만 볼 것인가

사랑하는 금정구 주민여러분 그리고 원정희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저는 오늘 장전3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장전동 센트럴지역주택조합의 횡포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전동 센트럴지역주택조합이 있는 장전3동 일대는 구 장전6구역으로 대변되던 재개발지역으로서 낮은 보상가와 추진과정의 문제점 때문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재개발조합이 해산된 지역입니다.

  장전동 센트럴지역주택조합은 그 이후 2016년 4월 26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거쳐 현재 동지역에서 청약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조합보다 구성요건이 더욱 까다롭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으려면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러나 그림에서 보다시피 장전동 센트럴지역주택조합이 확보한 주택은 30~40%정도되는 수준으로서 사업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또한 매입주택 지역역시 해당 620-1번지 일대의 중심부에 대다수 몰려있는데 이곳은 이 마을의 중심부로서 오래된 마을의 특성상 1톤 트럭도 지나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이 곳곳에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지역주민들의 전언에 의하면 장전동 센트럴지역주택조합에서 매입한 주택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고의로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일부러 주택을 반파하는 등 아직도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60~70%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하고 위법적인 일들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몇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불안감 조성입니다. 아직까지 장전동 센트럴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요건과 사업계획승인요건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매입한 주택들을 중심으로 그림으로 보는바와 같이 붉은 스프레이로 온통 혐오감을 일으키는 낙서를 마을 곳곳에 자행함으로써 이 마을이 마치 유령마을인 것처럼 호도하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단순한 쓰레기 무단투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대량이라서 마을은 온통 악취에 불결함을 내포하고 있어서 자칫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됩니다.

  특히 일부 쓰레기 더미에서는 장전동 센트럴지역주택조합의 홍보물도 대량으로 발견되고 있어서 쓰레기 투척세력이 누구인지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고의적 주택 반파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철거하고자 했다면 완전히 철거하고 현장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사진에서 보듯이 이지역의 철거현장은 그런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철거 작업을 빙자하여 마을 분위기를 훼손하고 이를 통하여 주민들의 빠른 이주를 획책하는 술수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주택의 일부만 철거한다든지, 담장의 일부만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대문만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택에는 여지없이 각종 쓰레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또한 철거한 이후에도 적치물을 빠르게 치우지 않고 오히려 현장에 방치해놓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환경오염의 사례입니다.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나 폐기물은 분리하여 반출해서 토양오염을 막아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지역은 그런 최소한의 상식없이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를 같이 흙과 매립한 흔적이 보입니다.

  저는 현장을 주민들과 둘러보면서 장전동센트럴 지역주택조합의 후안무치한 행위와 고의로 보이는 이같은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몇몇 주민들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민원들을 주셨습니다만 현장에서 본 저의 관점으로는 이것은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저는 건축과, 청소행정과, 도시안전과, 환경위생과등 관련부서가 공동의 TF팀을 만들어 이 지역의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계도나 조언수준은 지나간 상황입니다. 설립요건에서부터 위법행위까지 전방위적인 조사와 감찰을 통하여 고발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주거권과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해당부서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문제제기와 책임을 또한 지속적으로 물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당연한 행복할 권리를 사업주들의 이익추구 때문에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